제정 2020.03.02.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개정 2021.03.16.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육성사업 기본원칙	1

제4조 용어의 정의	2

제5조 시행일	2

제6조 세부 추진계획	3

제2장		사업 추진체계 4

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4

제8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4

제9조 운영기관	4

제3장		운영기관 5

제10조 신청자격	5

제10조의 2 신청·지원 제외대상	5

제11조 신청방법	5

제12조 운영기관의 요건	5

제13조 평가방법	6

제14조 사업제안서 등 제출	6

제4장		협약체결 7

제15조 사업기간	7

제16조 협약의 체결	7

[참고] 이행보증증권 가입 안내서	8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5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9

제17조 교부금 지급 원칙	9

제18조 보조금의 기준	9

[참고1] 자부담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10

[참고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2

제18조의 2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15

제19조 보조금의 관리	17

[참고] 사업변경 요청 양식	18

제20조 보조금의 정산	18

제21조 보조금의 반납	19

제6장		보고 및 점검 20

제22조 사업추진현황 점검	20

제23조 월말보고	20

제24조 중간결과보고	20

제25조 최종결과보고	21

제26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21

제7장		제재 및 행정사항 22

제27조 제재등급 및 대상	22

제28조 사업비의 회수	22

제29조 기타 제재조치	22

제30조 기타 변경사항 통보	22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관련 서식]

* 아래의 서식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참가신청서	23

【별지 제2호 서식】사업제안서	24

【별지 제3호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30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1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	32

【별지 제6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	33

【별지 제7호 서식】월말보고서(추가예정)	37

【별지 제8호 서식】중간결과보고서(추가예정)	38

【별지 제9호 서식】최종결과보고서(추가예정)	39

【별지 제10호 서식】회의록 양식	40

【별지 제11호 서식】물품조서 양식	41

【별지 제12호 서식】지급조서 양식	42

【별지 제13호 서식】참가자 명단 양식	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셜벤처 육성사업(이하‘육성사업’이라 한다)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재단과 본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을 운영·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소셜벤처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소셜벤처 생태계에 자생적 소셜벤처 육성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며 저변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육성사업의 기본원칙) 운영기관은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제안서에 기반하여 행하여야 한다.

최종 확정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사업제안서 내 제시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성과목표 및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협의 후 변경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동의에 대한 승인완료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에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연장기간까지 가능하다.

가. 구분경리

·사업수행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재단 육성사업과 관련한 통장, 증빙서류(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별도 관리

나. 문서 간 상호일치

·e나라도움의 입출금 내역 내용 상호 일치 (지출결의서 기재 금액 = e나라도움 내역)

·내부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다. 관련 법규의 준수

·근로기준법, 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라.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보조금 환수·일정기간 육성사업 참여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침 내 제18조 보조금의 기준, 제27조 제재등급 및 대상 참조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라 함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보

조금을 받은 선정기관 행위의 모든 책임은 운영기관의 대표자에게 있다.

2. 「재단」이라 함은 재단법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본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수행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 각

종보고 및 점검과 정산 등 실행을 위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3. 「최종사업계획서」라 함은 선정된 기관이 육성사업 협약 전 재단의 승인을 받

아 최종적으로 제출한 육성사업 신청서, 사업제안서, 총괄 이력사항 등 일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본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관이 육성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5. 「정산」이라 함은 재단과 운영기관 간의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보조금 및 자부

담에 대해 본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집행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점검 행위를 말한다. * 운영지침 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11페이지) 참조

6. 「정산서류」라 함은 운영기관이 재단 및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지출증빙서류 및 기타 회계관련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

7. 「e나라도움시스템」이라 함은 계약기간 집행되는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

되는 온라인 회계처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을 말한다.

제5조 (시행일) 협약 체결 이후 시행 *협약체결일자는 운영기관별로 상이함

제6조 (세부 추진계획)

단계	세부내용	일정
운영기관 선정		~‘21년 3월
□
협약체결	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요청 사항 및 재단 협의결과 사업제안서에 수정·보완 ② 사업제안서 승인 및 협약 체결	~‘21년 4월
□
1차 교부금 지급 및 사업착수	1차 교부금 수령 후 사업착수	~‘21년 4월
□
운영기관 교류회	① 사업소개(목적, 소셜벤처 판별기준, 기관별 사업 등) ② 운영지침 안내(정산, e나라도움 사용법 등)	‘21년 6월, 9월 (2회)
□
월말보고	금월 주요결과 및 익월 추진계획 보고 *공문제출(중간·최종보고 시점 제외)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
중간결과보고	세부추진결과 및 집행률(%) 보고 *공문제출(∼‘21/6 결과 포함)	‘21년 8월 26일
□
중간점검 및 2차 교부금 지급	① 사업 중간점검 *공문제출 ② 2차 교부금 지급	~‘21년 9월 중순
□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1차)	성과목표, 주요결과 및 집행내역 등 보고 *공문제출(사업완료)	‘22년 1월 6일
□
최종점검	① 사업내용 최종점검 ② 회계감사 *회계법인 추후 선정 및 안내예정	~‘22년 2월
□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2차)	성과목표, 주요결과 및 집행내역(보완결과) 등 보고 *공문제출(최종결과보고)	~‘22년 2월
□
잔액반납	잔액반납요청공문 수령 후, e나라도움 반납진행	‘22년 4월 30일
□
정보공시	e나라도움 시스템 내	‘22년 4월 30일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한다)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육성사업 공모 총괄계획 승인

2. 보조금 배정

제8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성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

2. 협약체결 (재단 ↔ 운영기관)

3. 보조금 승인·지급 및 운영지원

4. 운영기관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5. 운영기관 중간 및 최종결과보고서 점검

제9조 (운영기관) 선정된 운영기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육성사업을 위한 운영계획 수단

2. 재단 육성사업을 위한 활동

3. 육성사업 월말보고, 중간결과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4. 보조금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 및 기한 내 정산의무

5. 계약서류 및 지침에 따른 재단의 요청사항에 응할 의무

제3장. 운영기관

제10조 (신청자격) 운영기관은 소셜벤처 인프라 및 창업ㆍ성장 지원체계를 구축, 소셜벤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시 지원인력, 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인프라와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또는 기관은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도권

가. 2년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셜벤처를 지원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

나.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라.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2. 비수도권

가. 수도권 신청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인천/경기 제외)

나.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컨소시엄한 수도권 기관

제10조 2 (신청·지원 제외대상)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소셜벤처 육성사업에 신청·지원 제외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관

제11조 (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공고문 상의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일자 : 공고일자 ~‘2021.4.2.(화) 18:00

이메일 접수 : (제출일자)_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육성사업_기관명 ZIP 압축, sv@koef.or.kr로 제출

제12조 (운영기관의 요건) 운영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의지

가.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추진방향, 성과 목표

나.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소셜벤처로 전환 희망 기업 등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전담 조직 구성

2. 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가. 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총괄책임자, 매니저 등)

나.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 신규발굴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

3. 소셜벤처 영역에 대한 전문성

가.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 판별 요건 및 절차,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정도

나. 소셜벤처 기업 육성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

제13조 (평가방법)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선정은 재단에서 요건검토, 대면평가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운영기관이 선정된다.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평가 * 평가항목 : 자격요건 및 서류 미비사항 검토

2. 대면평가

- 운영기관이 제안한 소셜벤처 육성프로그램 내용 및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정성적 목표를 평가

제14조 (사업제안서 등 제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필수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년), 유사사업 실적, 총괄 담당자 이력서

[해당기관 제출서류] (선택)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등 관련 증빙 등

제4장. 협약체결

제15조 (사업기간) 재단과 운영기관 간의 사업기간은 ‘21년 12월말까지이며, 평가결과 및 선정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세부 추진계획 참조

제16조 (협약의 체결) 재단과 운영기관 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재단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의 장이 제출한 육성사업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한다.

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가.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제안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계약서 날인 방법 1.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준비한 후 좌우 나란히 붙여놓고 두 계약서의 사이에 직인을 날인한다.(1페이지만 해당) 2. 각 계약서마다, 한 장을 상하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서 윗장의 뒷면과 다음 장의 앞면에 기관 대표 직인을 겹쳐서 날인한다.(2페이지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3. 계약서의 마지막장 기관 서명란에 직인을 날인한다. 4. 동일하게 작성된 계약서 2부를 재단으로 등기 발송 요망하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날인하여 1부는 재단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기관으로 발송한다.

※참고. 이행보증증권 가입 안내서

소셜벤처 육성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이행보증보험 제도 개요

가. 증권종류 : 정부보조금 반환지급보증(이행지급보증보험)

나.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www.sgic.co.kr)등 시중 보증보험사

다. 보험대상금액 : 육성사업 보조금 전액 (100%보증)

2. 이행보증보험 가입 방식

가. 가입주체 : 운영기관(재단은 피보험자)

*약정서 상 운영기관과 사업비 수령계좌 명이 일치해야 함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불필요함

나. 가입기간 : 사업기간+2개월(회계검토 및 잔액 반납기간 포함)

- 각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별 보험을 1차년도에 일괄 가입해야 함

*일괄 납입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하나, 적절 사유 발생시 재단으로 ‘이행완료 확인서’ 공문 발급을 통해 반환 가능

제5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제17조 (교부금 지급 원칙) 재단은 운영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이 교부금을 지급한다.

교부금은 2회에 나누어 교부되며, 1차 교부금은 협약체결 후, 2차 교부금은 중간결과보고 후 지급된다.

* 협약체결일자로부터 사업 성격에 따라 교부금 지급 시기 및 비율 조정 협의가능

2.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내 발생하는 지출내역만 인정되며, 운영지침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협약체결일자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보조금 입금 이전 또는 협약만료일 이후 사용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 단, 협약체결일자부터 사업 성격에 따라 재단과 소급 적용 협의가능

4. 운영기관이 운영지침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기준에 맞도록 기관을 보완·지도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5.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의 단가와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운영지침 내 11쪽 참조

6. 지출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가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와 또한 재단과 협의, 사업·예산변경 없이 세목별 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은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7. 계약체결 후,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재단은 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류/환수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집행기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보조금 전용 통장·신용(체크)카드·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은 필수다.

가. 본 보조금은 자부담금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 전용통장 이외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이체하는 행위, 계약 전 타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을 소급적용하는 행위는 금한다.

※참고. 자부담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 자부담금 예산편성 원칙

· 자부담금은 회계감사비용 같은 부대비용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제사업비용이다.

· 자부담금도 반드시 그리고 우선 집행 되어야 하며, 정산시 자부담금이 모두 소진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자부담금 편성시 <보조금 회계처리기준(p12)>의 예산항목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나, 필요시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한 예산한도액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단, 비목 신설시 적합성 등의 여부는 계약전 개별적으로 재단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 자부담금 편성·집행시 <보조금 회계처리기준(p12)> 및 사용한도액에 구애받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공익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예산항목만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예산항목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한다.

- 자부담금 회계처리 방법

· 자부담금은 협약체결시 계획한 금액만큼 계좌에 선입금 후, 국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집행가능하다.

· 또한, 사업계획서상 계획했던 항목과 금액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국고와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다.
Ex. IR행사 진행시, 국고는 행사 용역비, 자부담금은 전문가활용비(연사비) 등으로 구분

나.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외 결제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VISA/Master Card/Union Pay 등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권장

2. 보조금 집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만 인정된다.

가. 모든 보조금 집행은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우선 권장하며, 강사료, 회의 참석비, 단순인건비, 용역 업체 계약 등은 계좌이체로 진행한다.

* 일반·간이과세자에 관계없이, 간이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나. 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다. 모든 지출내역은 계좌거래내역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있더라도 계좌 거래내역에 찍혀있지 않은 지출의 경우,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정산 시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라. 외화거래인 경우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환전영수증을 꼭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3. 부가세 환급기관(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경우, 부가세는 지출금액으로 불인정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항목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 시 관련 금액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 e나라도움 시스템 집행등록 시 부가세 부분 체크 필수

가. 주류비, 노래방 등 레저/유흥비

※ 제한업종 : 보조금 집행 불가 업종/장소

연번	업 종	매장 종류
1	레저용품	골프용품전문점, 총포류판매점
2	레저업소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종합레져타운, 당구장, 노래방, 기타 레저업소
3	유흥단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4	보건위생	이·미용원, 화장품 매장,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5	기타	귀금속, 성인용품점, 복권방, 경마장

나. 현금성 지출경비(예: 기부금성 금액, 시상금 등)

다.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라. 계좌이체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비용(자동출금알림시스템, 인증서 발급비용,

원천징수 신고지연으로 인한 벌금, 각종 과태료 등)

마.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취소수수료(항공비, 숙박비, 대관비 등)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 가능

바. 부동산, 토지, 건물, 기자재 및 자산 성격의 물품(비소모품), 소프트웨어 등 구입

비용

※ 소모품, 비소모품 구분 : 본 보조금으로 소모품은 구입이 가능하나, 비소모품은 구입불가

항 목	기 준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 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 인 소액의 물품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사. 내부거래(자전거래) 내역

* 본 보조금을 기관의 내부거래(자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엄금함. 내부거래(자전거래)에 관여한 기관의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

내부거래(자전거래) 예시 :

· 보조금으로 강사비,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통역/번역료, 연구용역비 등 기관 내부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 인건비용을 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행위

· 보조금을 기관 관계자(육성사업 계약일로부터 퇴사한지 1년 이내 전직자도 포

함) 및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행위

*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승인필요

· 이외 보조금을 통해 사회통념과 윤리의식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꾀하는 행위

※참고.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단위:원)
항목	대상	지급액(시간당)					비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급별 구분없음)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기타 기업체 임직원 등
			A (대학교총장, 대기업회장급)	B (대학교 부총장, 전문대학학장, 대기업임원급, 중소기업대표)	C (대학조교수, 언론사본부장, 기업실장, 단장 이상)	D (대학강사, 언론사직원, 기업일반직원)
학술행사비	발표자	3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시간 초과시 최초금액의 50%씩 지급하며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사회자	3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토론자	200,000	500,000	400,000	200,000	100,000
강사료	국내전문가(최대 600,000)	4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시간 초과시 최초 금액의 50%씩 지급
		최대 1,000,000
	국외전문가	별도품의					기관장승인
자문비	이사회	200,000/회					비상근이사 및 감사
	기타회의	100,000/시간(최대 300,000)					자문, 현장실사 등
	기타 전문가	실비정산					법률, 세무, 회계전문가
심사비	평가 심사	100,000/시간(최대 500,000)					1일 50,000원의 위원장 수당 지급 가능
거마비	외부인사	소속기관 미지원시 KTX 기준 실비 지원
원고료	원고지	원고지(200자) : 7,000/매
	A4용지	A4용지 : 25,000/매 * 규격 : 210mm*297mm / 좌우여백 : 25,00mm 상하여백 : 15.00mm 글씨크기 : 12point / 줄간격 : 160%
번역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감수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기타진행비

-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회의비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교육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 책정 불가 ‧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시 책정 가능
식사비	25,000원/1인 1식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 진행할 경우

ㆍ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 = 1,000,000원

ㆍ 회의식비 : 25,000원×100명×2식 = 2,500,000원

○ 안내·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임차비

(07)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ㆍ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비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기자재 임차 :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전문가 활용의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ㆍ 4시간 미만 : 1만원 ㆍ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식비	정액	ㆍ 2만원
	일비	정액	ㆍ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ㆍ 대중교통비 지급 ㆍ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시외출장	숙박비	실비 (1박당)	ㆍ 서울특별시: 70,000원 이내 ㆍ 광역시 60,000원 이내 ㆍ 그 밖의 지역: 50,000원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경비 지급 기준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72	13.58	9.86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 적용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인건비

(110)

보수

(01)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전담인력)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 성과급,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직급 보조비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상용 임금

(03)

○ 무기계약직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일용

임금

(04)

○ 단기용역비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근무	69,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근거하여 산출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필요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1주의 소정근로일수 개근한 근로자,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근로자

(근무가 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 8,720원(최저임금)*8시간=69,760원

근무가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8,720원)

※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예시

1.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즉 1주에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근했을 경우

일급 = 8,720(시급) * 8시간(근무시간) = 69,760원

주급 = (8,720*40시간) + 69,760(일급) = 418,560원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만근했을 경우 하루치(일급)의 주휴수당인 69,760원이 발생하여 4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418,560원을 받게된다.)

2. 주 5일 근무, 1일 3시간 근무, 즉 1주에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근했을 경우

일급 = 8,720(시급) * 3시간(근무시간) = 26,160원

주급 = (8,720*15시간) + 26,160(일급) = 156,960원

※ 바로빌 홈페이지(www.barobill.co.kr)내 간편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 확인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제18조 2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운영기관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목	세	세세	필요 증빙서류	비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기타진행비 (소모품, 현장주차비 등)	- 영수증 - 매입내역서 -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체크·신용카드 사용권장
		회의비(다과비, 식사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팸플릿, 현수막 등)	- 영수증 - 매입내역서 - 물품조서(결과물 사진포함) -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인쇄비(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 등 회선 사용료, 전기·가스료 등)	- 영수증 - 매입내역서
	임차비 (07)	차량 임차(실비적용)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비교견적서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입찰의 경우 입찰관련 서류 일체	-
		장소 임차비 (장소, 시설 및 장비, 버스·승용차 등)
		기자재 임차(구입 불가)
	일반용역비 (14)	외주업체 용역비 (행사 대행업체, 디자인, 영상물 제작 등)
여비 (220)	국내여비 (01)	출장경비	- 출장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
		교통비	영수증 출장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단기용역비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

1. 보조금 집행시 필요 증빙서류

2. 보조급 집행 증빙서류 예시

보조금사용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물품조서

제19조 (보조금의 관리) 운영기관은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보조금은 최종사업계획서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은 재단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최종사업계획서 및 운영지침 내용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최종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

사업기간 내, 사업 및 예산변경 관련 재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변경내용을 근거로 하여 집행해야한다. 사업 및 예산변경은 협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단에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한다.

* 협약만료일 1개월 이내 사업 및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 필요

가. 사업 및 예산변경 시 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 변경사항 요약본

- 변경 사업계획서

* 변경요청 공문 작성은 예시 참조

나. 상세내용 및 절차

사업변경 관련 내부논의	➩	재단과의 협의	➩	변경 요청사항 공문 발송	➩	재단 승인여부 확인	➩	변경내용 근거 사업진행

4. 사업기간 내,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아래 변경 불가 사항과 승인기준을 참고하여 검토 후 재단과 협의한다. 예산항목 중 목간전용(관-항-목 중 목에 해당)인 사업비, 관리운영비 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재단 승인 후 집행해야한다.

가. 변경 불가 사항

-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목표) 및 기획의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목’중 인건비의 경우 예산전용이 불가함

나. 자체승인 기준

- 세목 간(동일 목내) 변경되는 예산일 경우

5. 보조금은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시스템(https://www.gosims.go.kr)을 통해서 관리하며, 각 운영기관에서 사업기간 동안 처리해야하는 모든 행정처리 및 회계처리는 위 시스템을 이용한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e나라도움 매뉴얼(https://www.gosims.go.kr/hf/hf005/retrieveManualList.do)을 참고하며, 운영기관 내 회계담당자는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육 수료를 필수로 한다.

※참고. 사업변경 요청 양식 (예시)

공문 작성 예시)

운영기관명

수신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경유)

제  목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요청의 건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0000”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나. 조정내용 : ◇◇프로그램 사업 및 예산조정

다. 변경사유

- 오리엔테이션: 당초계획은 10회 진행예정이었으나 현재 참여자수 및 교육

이수율이 높아 7회로 축소하고자 함.

- 전문교육: 참여인원 초과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인원 증가로 관련 교육 관련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해당 예산을 증액하고자 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내역	비고
목	세목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오리엔 테이션	1,500,000	교육진행비 150,000원×10회 =1,500,000원	1,050,000	교육진행비 150,000원×7회 =1,005,000원	-450,000
	전문 교육	3,000,000	전문교육강사비 200,000원×10회 =2,000,000 진행비 100,000원×10회 =1,000,000원	3,450,000	전문교육강사비 200,000원×10회 =2,000,000 진행비 145,000원×10회 =1,450,000원	+450,000
계		4,500,000		4,500,000		0

라. 변경세부내역                                                   (단위: 원)

마. 향후계획

- 회계정산 시 요청 공문(첨부자료 일체 포함) 및 승인문서 회계법인에 송부

붙임 1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요약본 1부.

붙임 2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후 전체 예산내역서 1부.  끝.

제20조 (보조금의 정산)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사용실적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집행 잔액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반납한다. 단, 보조금 정산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에 예산변경 내역을 포함한 최종 집행실적을 정산기한 이내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된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조금 정산보고 시에는 재단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회계정산 결과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정산은 상시점검-집행마감-최종정산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업무 흐름도 참조한다.

보조금 회계정산 완료 후, 운영기관은 재단에서 안내하는 시점에 이자를 포함한 집행 잔액을 반납한다.

4. e나라도움 상시점검 업무 흐름도

보조사업자(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재단)
① 보조금 집행(이체완료)	□			② 집행내역 검토
				□
④-1 집행내역 보완(수정 및 취소)	□	보완요청	□	③ 보완사항여부
□				□	□
④-2 보완결과등록	□	재검토	□
				⑤ 검토완료

5. e나라도움 최종정산 업무 흐름도

보조사업자(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재단)

① 집행마감(사업종료)

□

② 집행내역 검토

있음 □

④-1 집행내역 보완(수정 및 취소)

□

보완요청

□

③ 보완사항여부

□

□

검토완료

□없음

④-2 보완결과등록

□

재검토

□

⑥ 정산보고서 생성 및 작성

□

⑤ 정산완료

┃

└───────────────────□

⑦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

반납여부*

□─────────────────┘

□있음

⑧ 반납등록(이자, 잔액, 수익금 등)

□

⑨ 이체실행□기재부

□

정보공시

*반납할 잔액이 없을 시 바로 정보공시 진행한다.

제21조 (보조금의 반납)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이자 발생분 포함)의 잔액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반납한다. 사업 종료일과 잔액 반납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 e나라도움 매뉴얼(예치형 유형 교부금액 반납 방법)참조

- 보조금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에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추가로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운영기관		재단
② 교부반납 등록	□	① 교부반납 요청등록
□
③ 교부반납 이체요청
□
④ 교부반납 이체실행 (예탁계좌(하위)→예탁계좌(상위))	□	⑤ 교부반납 결과조회

※(참고)보조금 잔액 반납은 상위기관(재단, 중기부)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로 반납된다.

제6장. 보고 및 점검

제22조 (사업추진현황 점검) 재단은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은 운영기관의 사업추진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운영기관으로부터 월말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받으며, 운영기관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운영기관이 사업 수행기간동안 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전 협의 없이 어겼을 경우, 사업운영에 대한 진행상황이 미비한 경우, 계획된 일정보다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재단 판단 하에 사업수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계획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시 재단에 협조 요청한다. (보고서 제출일정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3. 운영기관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서류 외에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재단 및 회계법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운영기관은 모든 행정 및 정산서류를 육성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월말보고) 운영기관은 매월 지정일에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출일자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

* 중간결과(‘21.8.) 및 최종결과보고(’22.1.) 시 월말보고 생략

2. 제출서류 : 월말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3. 내    용 : 운영기관은 해당 월 사업진행상황 보고를 이메일(sv@koef.or.kr)로 제출한다.

제24조 (중간결과보고) 운영기관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중간 보고 검토 이후 2차 교부금 지급의 여부가 확정된다.

제출일자 : ~‘21.8.26.(목) 17:00

2. 제출서류 : 중간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3. 상세내용

가. 운영기관은 1차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업 중간결과보고서를 이메일(sv@koef.or.kr)로 제출한다.

나. 재단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중간결과보고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을 시 기관에 요청한다.

다.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2차 교부금을 신청한다.

라. 사업 점검 후 운영기관에 2차 교부금 확정 및 지급한다.

4. 절    차

운영기관		재단		운영기관		재단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결과보고서 점검 및 보완요청	□	2차 교부금 신청 (e나라도움)	□	2차 교부금 지급 (e나라도움)

제25조 (최종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사업점검와 회계점검을 진행한다.

제출일자 : ~‘22.1.6.(목) 17:00

제출서류 : 최종결과보고서, 사업 결과물(참가자 명단, 주요 프로그램 사진) [별지 제7호, 11호, 12호 서식]

내    용 : 사업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4. 절    차

사업	운영기관		재단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이메일)	□	최종결과보고서 취합
			□
정산			회계법인		재단
			회계감사 및 소명요청 (→운영기관)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최종취합

제26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운영기관은 재단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결과물, 사업에 참여한 기업 명단, 주요 프로그램별 사진 등을 제출한다.

1. 사업기간 중 재단이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은 본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행사, 프로그램 및 제작물(책자, 현수막, 배너, 포스터, 팸플릿, 홍보용품 등)은 재단에서 지원받은 육성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영주체 표기는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올바른 표기 안내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술보증기금, 운영기관명

* 이외 기타 조직/기관의 명칭이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제7장. 제재 및 행정사항

제27조 (제재등급 및 대상) 재단은 본 운영지침의 각종 이해사항 위배, 중단, 최종결과 ‘미흡’등 사안에 따라 해당 운영기관에게‘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별표 제1호]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1.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운영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재단에서 현장점검(필요시) 수행 등에서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2. 재단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유할 수 있다.

3. 재단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비의 회수) 사업비 회수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은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단, 납부기한의 연장 등에 대하여는 재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 제재조치) 재단은 사업비 환수를 계속 불응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기타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논의를 통해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30조 (기타 변경사항 통보)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에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 운영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역을 재단에 통보해야한다. (변경 전/후 내역 기재)

2. 사업 주담당자 변경사항

- 담당자 변경 시, 변경내역을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변경 전/후 내역 기재)

3. 네트워크 및 기관 간 컨소시엄에 관한 변경사항

- 기관 간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서식 제1호] 참가신청서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 업 명				지역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사업기간	월 일 ~ 월 일 (총 개월)			대상지역
사업목표
사 업 비	신청금액	원	자부담		원
	운 영 비	원	관리비		원
총괄 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실무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컨소시엄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표번호

위와 같이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참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3. 재무제표, 유사사업 실적, 총괄 담당자 이력서

[서식 제2호] 사업제안서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사업제안서

1. 사업명 :

2. 사업개요

2-1. 사업의 필요성

◦

◦

2-2. 사업목표

◦

2-2-1. 산출목표

◦

◦

◦

2-2-2. 성과목표

◦ 정량적 목표

-

-

◦ 정성적 목표

-

-

2-3. 기관 연계협력 계획(컨소시엄 포함)

◦

◦

◦

3. 추진계획

3-1.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

◦

◦

◦

3-3.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

◦

4.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4-1. 정량적 효과

◦

◦

◦

4-2. 정성적 효과

◦

◦

◦

4-3. 사후관리 및 후속연계 계획

◦

◦

◦

5. 예산편성

◦ 총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구분	총 사업비		국고 지원금		자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 관 명	원	%	원	%	원	%

* 사업자 부담금은 필수가 아니며, 대기업 및 지자체 연계 기금 등도 가능함

◦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원)
관	항	목	세	산출내역		금액
2021 소셜 벤처 육성 사업	사업 운영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보조강사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기타전문가비 - 총괄디렉터: (단가)×(개월수)×(인원수) = - 역할명: (단가)×(개월수)×(인원수) =
				ㅇ 초빙강사료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강사교통비 - (단가)✕(회차)✕(인원수)=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 (단가)✕(제작부수)=
				ㅇ 기타진행비(소모품, 재료비 등) -
			임차비 (07)	ㅇ 장소 임차비 -
				ㅇ 기자재 임차비 -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참여자 간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ㅇ 참여인력 회의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소 계
	사업 관리비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공공요금 - 보험가입비 : 100,000원×1식×2기=200,000원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ㅇ 행정인력 활용비 - (단가)×(개월수) =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 (단가)✕(인원수)✕(회차)=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시외출장 - 워크숍: 단가×횟수×인원수= 원
		소 계
합 계

* 소요예산 작성 시, ‘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사업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15% 초과할 수 없음

* 참가비(수익금) 활용 시, 재단과 사전공유 및 승인 필요(수익금은 기간내 모두 집행해야함)

6. 운영기관 현황

◦ 주관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설립년도	년 월
설립목적
□ 주요연혁 및 유사사업 실적 - - - - -

- 주관기관 참여인력 현황

구분	이름	소속/직위	기간	담당업무	비고
총괄	허정혁	재단/PM	2021.1.1.~12.31.	소셜벤처 육성사업	-
팀원
팀원
팀원

◦ 협력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설립년도	년 월
설립목적
□ 주요연혁 및 유사사업 실적 - - - - -

- 협력기관 참여인력 현황

구분	이름	소속/직위	기간	담당업무	비고
총괄	허정혁	재단/PM	2021.1.1.~12.31.	소셜벤처 육성사업	-
팀원
팀원
팀원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주관기관 대표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

서 약 자: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은 양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참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지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 기간인 1년 이후에도 개인정보 동의자의 삭제 요청이 없을시 동의서의 효력은 지속되며, 삭제 요청시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기존 자료의 유효성을 위해 이력만 관리 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재단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전자서명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서식 제5호] 서약서(주관기관 대표자용)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공모제안서(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이하 ‘OO’) 과       (이하 ‘OO’) 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일금          만원정(\OOO,OOO,OOO-)

3. 발주자명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소재지 :           )

2.          (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사장/대표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지정계좌(사업비 전용)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총괄

- 업무 관련 자유롭게 기재

2.             (공동수급체구성원)

- 업무 관련 자유롭게 기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이사장/대표이사             (인)

이사장/대표이사             (인)

[서식 제7호] 월말보고서(추가예정)

[서식 제8호] 중간결과보고서(추가예정)

[서식 제9호] 최종결과보고서(추가예정)

[서식 제10호] 회의록 양식

(행사명) 회 의 록

행사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세부내용
사진
	(내용)	(내용)

※ 회의록 첨부시, 회의에 참가한 명단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서식 제11호] 물품조서 양식

물 품 조 서
계약금액		￦ 원정(VAT포함)
세 부 내 용
번호	품목명				수량		단가(원)	합계
물품사진				물품사진
작성일자			2021년 월 일
검수담당자			(서명)	검수책임자		(서명)

[서식 제12호] 지급조서 양식 *재단에 엑셀양식 요청

[서식 제13호] 참가자 명단 양식

(행사명) 참가자 명단

번호	성명(직함)	소속	이메일 주소	연락처	참석 확인
1					수기 서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