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16.6.

목   차

제 1 장  총칙	1

제 2 장  추진체계	2

제 3 장  예비창업자(팀) 신청 및 선정	3

제 4 장  추진절차	6

제 5 장  관리체계	7

제 6 장  협약	8

제 7 장  지원내용	9

제 8 장  사업비 관리	11

제 9 장  제재 및 회수관리	12

[별표 및 별지]	13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생의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016년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창업자(팀)”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팀)를 말한다. 단,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로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전담기관”이란 운영기관 점검, 사업비 관리, 연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예비창업자(팀) 선정 및 평가, 사업비 집행,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말한다.

4.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운영 및 제도개선, 평가결과의 이의제기, 중단 또는 실패 과제, 규정위반 또는 협약위배, 보조금 환수·제재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평가위원회”란 예비창업자(팀) 선정·최종평가, 사업화 지원금 조정·확정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사업기간”이란 예비창업자(팀)의 협약체결일부터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7. “선정평가”란 예비창업자(팀)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하며, 요건검토, 선행디자인조사, 서류평가, 멘토링 관찰평가, 발표평가 등을 말한다.

8. “최종평가”란 예비창업자(팀)의 사업 완료·실패 여부, 연계지원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최종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에 대하여, 사업완료 여부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사업기간 종료 직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제재”란 사업수행결과 불성실 실패 등의 예비창업자(팀)에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을 말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2. 전담기관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을 말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공동)

2. 운영기관 협약, 관리·지원

3.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예비창업자(팀) 전시 지원

5.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말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공동)

2. 예비창업자(팀) 평가, 선정, 협약

3. 예비창업자(팀) 권리화·사업화·멘토링 지원

4. 사업비 집행 및 관리

5. 예비창업자(팀) 성과관리

6. 예비창업자(팀) 시제품 시장반응조사

7.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운영기관의 선정·취소·사업규모 조정 및 운영·성과평가

3. 문제과제 및 운영기관에 대한 제재 및 환수범위 결정

4. 예비창업자(팀), 운영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심의, 제재 및 환수범위 결정

5. 기타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③ 운영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창업자(팀)에 대한 진도점검을 통한 문제과제의 사업 중단 판정

2. 기타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④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창업․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시 3인 내외로 인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 사업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 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⑦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운영기관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예비창업자(팀) 선정평가(서류평가, 멘토링 관찰평가, 발표평가)

2. 예비창업자(팀) 사업진행 및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3. 기타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

②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창업․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1/3이상을 운영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 운영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창업자(팀) 신청 및 선정

제9조(신청접수) 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팀)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자파일, 출력물 각 1부)

2. 신청자(팀) 서약서

3.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4. 신청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5.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임을 확인)

6. 발표자료(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팀)에 한하여 별도 제출)

②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신청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신청자격) ① 예비창업자(팀)의 신청자격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팀)로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재직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의 경우, 구성원의 50% 이상과 신청자 대표는 대학(원)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단, 협약 전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요건검토) 운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자격의 적합성 여부, 예비창업자(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신청서류의 구비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선행디자인조사) ① 운영기관은 요건검토를 통과한 예비창업자(팀) 대상으로 신청 창업아이템에 대한 선행디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신청 창업아이템이 기존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에 해당되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서류평가) 운영기관은 선행디자인조사를 통과한 예비창업자(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규모의 최대 1.5배수를 선발한다. 다만, 선행디자인조사를 통과한 예비창업자(팀)가 1.5배수 미만일 때는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멘토링 관찰평가) ① 운영기관은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관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최소 4주(주1회)의 멘토링 관찰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세부 프로그램으로 창업실행 및 창업지식역량 검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멘토링 관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발표평가) ① 운영기관은 멘토링 관찰평가에 참여한 예비창업자(팀)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표평가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은 제8조를 따른다.
③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및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발표평가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발표평가 평점(50점 만점) =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
		위원수 - 2

⑤ 평가위원회는 예비창업자(팀)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창업자(팀)별 정부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선정 및 통보) ① 운영기관은 멘토링 관찰평가 50점, 발표평가 50점을 합산한 점수로 예비창업자(팀)를 선정하고, 창업아이템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한다.

② 운영기관은 선정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 및 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팀)의 사업 포기 및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예산에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예비창업자(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운영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추진절차

제18조(추진절차)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공고		• 보도자료 배포, 창업넷 등에 공고(중기청, 특허청)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운영기관)
□
요건검토		•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요건 검토(전담/운영기관)
□
선행디자인조사		• 선행디자인 및 기술조사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실시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1.5배 수 선발
□
멘토링 관찰평가		• 4주(주1회)의 멘토링 관찰평가를 통해 창업자 역량 평가
□
발표평가		• 외부전문가(5인내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원가조사․지원금 확정		• 원가조사기관의 산출기준에 따라 시제품제작 원가산정 • 평가결과 및 원가산정결과에 따라 예비창업자별 정부 지원금 확정
□
협약체결		• 운영기관-예비창업자 협약체결
□
사업수행		• 멘토링 지원 : 예비창업자 기술(디자인) 창업 지도, 사업계획 수립, IP사업화 컨설팅 등 •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설계, 모델링, 시제품 모형제작 등)
□
네트워킹 행사		• 1박2일 캠프식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등 (’14년, ’15년 및 ’16년 지원 대상자간 정보교류)
□
시제품 검수		• 완성 제품 확인 및 제작업체에 잔금지급
□
시장반응조사		• 창조경제박람회(11월 말) 제품 전시 지원
□
최종평가		• 최종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제5장 관리체계

제19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사업 계획 및 수행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창업자(팀)는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수시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시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가능 여부

2.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 및 방법의 적정성

3.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등

⑤ 운영기관은 수시점검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창업자(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예비창업자(팀)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접수된 최종보고 관련 서류 및 정부지원금 사용실적을 검토‧확인하여 서류미비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팀)는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우수사례 발굴, 성과평가 등 동 사업 관련 설문조사 요청 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평가) ① 운영기관은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보고서 등을 근거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시행하거나 예비창업자(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별 최종평가표를 종합하여 예비창업자(팀)별 최종평가 결과를 “완료”, “실패”로 구분한다.

1. 최종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실패” 과제에 대하여 실패 판정 사유를 명시한다.

2. 운영기관은 최종평가결과를 해당 예비창업자(팀)에게 통보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창업자(팀)는 최종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실패”로 평가된 예비창업자(팀)에 대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처리, 정부지원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예비창업자(팀)에 통보한다.

제22조(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① 전담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시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 예비창업자(팀)를 대상으로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연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③ 전담기관은 운영기관 또는 예비창업자(팀)에게 사업추진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은 정책 및 사업 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 종료 후 3년간 예비창업자(팀)의 창업여부, 매출 및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팀)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동 사업 참여자(팀) 중 우수 예비창업자(팀)를 선정하여 기업 및 성과 등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원규모, 예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세부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창업자(팀) 만족도 조사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6장 협약

제23조(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① 예비창업자(팀)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정부지원금 등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항 이외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확인해야 하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해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체결) ① 예비창업자(팀)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약서 및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예비창업자(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선정평가 결과 차 순위 대상자(팀)에 사업수행의사를 확인하여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약변경) ① 예비창업자(팀)는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변경가능하며,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기한은 협약종료일 전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이며, 협약변경 신청기한 이후에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접수된 협약변경 신청서의 협약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비창업자(팀)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해약)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지원금의 집행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예비창업자(팀)의 신청자격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2. 예비창업자(팀)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부당 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리베이트 제공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거래 등에 대해 부당 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4. 예비창업자(팀)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외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협약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조치 결과를 예비창업자(팀)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협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평가 결과 차 순위 대상자(팀)에 사업수행의사를 확인하여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제7장 지원내용

제27조(지원내용) ① 동 사업의 지원내용은 권리화 지원, 사업화 지원, 멘토링 지원, 시장반응조사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② 지원내용별 사업비 관리방법은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8조(권리화 지원) ① 권리화 지원은 예비창업자(팀) 창업아이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출원을 말한다.
② 예비창업자는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반드시 1개 이상 출원해야하며 최대 2개까지 출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협약기간 이전에 출원 또는 취득한 경우 본문의 출원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팀)가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며,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예비창업자(팀)로 한다.

제29조(사업화 지원) ① 사업화 지원은 예비창업자(팀) 창업아이템의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을 말하며 디자인·워킹 목업까지 지원한다.
② 시제품 제작은 양산목적으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예비창업자(팀)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제품제작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이 제출한 견적을 기준으로 전문원가조사기관의 원가산정결과에 따라 시제품 제작지원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⑤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와 시제품제작사의 계약부터 시제품 검수까지 全단계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⑥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제품제작사로 참여할 수 없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프리랜서

2. 휴‧폐업 사업자

3.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청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4. 금융기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0조(멘토링 지원) ① 멘토링은 예비창업자(팀) 창업아이템의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디자인·창업 지도를 말하며, 운영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예비창업자(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멘토가 예비창업자(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멘토는 각 호의 기본역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 예비창업자(팀)별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 파악

2. 창업아이템 디자인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3.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 연계지원

4. 기타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하여 예비창업자(팀)가 요청하는 사항

③ 멘토는 예비창업자(팀)의 개인정보, 창업아이템 기밀사항 등 멘토링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예비창업자(팀)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전담기관이 조치하는 어떠한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하여야 한다.

④ 멘토는 예비창업자(팀)별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멘토링 및 예비창업자(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31조(시장반응조사) 시장반응조사는 예비창업자(팀)가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시제품 전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은 시장반응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예비창업자(팀)가 창업 시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차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연계 지원을 말한다.

제32조의1(창업활동비 지원)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창업활동을 위한 교통비를 실 소요경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사업비 관리

제33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기관에 안내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최초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시, 확정된 정부지원금 총액의 70%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정부지원금 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완료 후 잔여 정부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중간점검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약체결 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 기재된 비목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목간의 사업비 변경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세목간의 사업비 변경은 내부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비 반납액을 확정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반납된 사업비를 최종보고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장 제재 및 회수관리

제36조(제재조치) ①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건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에 대해, 운영기관의 장은 예비창업자(팀)에 대해 [별표]에 따라 주의, 경고, 협약해지,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제재를 확정할 수 있으며, 제재 결과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에,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사업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 회수 통보를 받은 예비창업자(팀) 또는 운영기관은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즉각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해석) 본 지침의 내용 중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운영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운영지침 별표 및 별지

별표 및 별지 서식

1. [별지 제1호] 사업 신청 관련 서식

서식 명	Page	비고
예비창업자(팀) 참여신청서 - 붙임1. 사업계획서 - 붙임2.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붙임3. 서약서	1

2. [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서식 명	Page	비고
표준협약서(운영기관 – 예비창업자(팀))	14

3. [별표1]

서식 명	Page	비고
예비창업자(팀)에 대한 제재 조치	18

4. [별표2]

서식 명	Page	비고
예비창업자(팀) 평가 지표	19

[별지 제1호]	< 예비창업자(팀)용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팀) 참여신청서
창업아이템명			예시) 스마트와치 슬림 디자인 창업아이템													참여형태		□ 개인
응용 분야			예시) 스마트폰 부대용품(액세서리) 디자인															□ 팀
신청자	대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전화		000-000-0000
		대학			전공					상태		□ 재학 □ 휴학 □ 졸업( . . .)
		주소								이메일
	공동대표1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
		소속			전공					이메일
		주소								상태		□ 재학 □ 휴학 □ 졸업( . . .)
	공동대표1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
		소속			전공					이메일
		주소								상태		□ 재학 □ 휴학 □ 졸업( .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6년 12월 ※ 협약기간은 지원대상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창업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 )개 출원 ( )개
			구분	권리구분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명칭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인
			등록
			출원
※ 신청자(팀)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만 기재
창업아이템 관련 출품 및 입상 실적			출품명				입상유무		입상명				입상일자				시행기관
							유/무
							유/무
							유/무
※ 신청자(팀)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출품실적 및 입상실적만 기재
창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명			이수년도					시행기관				비고
※ 신청자(팀)의 창업관련 이수 교육명만 기재
2016년도 창의적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예비창업자(팀) 사업계획서 2.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3. 서약서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창업진흥원장․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붙임1]	< 예비창업자(팀)용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파란색 글씨는 삭제 후 제출

창업아이템 명

1. 개 요

아이템 소개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 1. [기능, 사용처] 2. [핵심소비자] 실제사용자 3. [판매처] 실제 사용자와 다른 경우 기재 4. [제품의 분류] (소재, 부품, 반제품, 완제품) 5. [유통의 유형] (BtoB, BtoC, BtoB+ BtoC, ON-Line, Off-line, On+Off) ※ 기능, 주 소비자층, 사용처, 제품의 형태상 분류 등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제품의 형태상 분류 유형은 해당란에 O표시
경쟁사 및 제품 예시 분석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경쟁사 또는 가장 유사제품] 가장 유사한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의 차별성을 기술함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과 차별성(기능과 성능) 등 핵심적인 사항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 · ※ 국내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시장 침투 전략 등
아이템 이미지	※ 창업아이템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면(사시도 등)을 도시

2. 창업배경

※ 사업 추진 의지 및 열정(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자금, 마케팅 등) 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서술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3. 창업아이템 소개 및 경쟁자 비교

3-1. 창업아이템 소개

※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고객핵심가치, 시장규모, 차별성, 확장성, 용도, 기능, 사용처 및 이미지(개략도 포함) 등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3-2. 경쟁자 비교

※ 국내외 가장 유사제품이나 회사를 선정하되 선정 이유를 기술하고, 두 제품 간의 기능과 성능의 차이, 고객편의성, 생산원가와 판매가의 차이, 핵심고객과 목표시장, 경쟁사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100분율 척도로 비교하여 80%수준 등으로 표시)

※ 예상 시장 규모를 반드시 기재((예시) 국내 100억원, 해외 1,000억원)

(전체시장, 목표시장(판매가능시장), 타겟시장(자사제품 판매가능 시장)으로 구분)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4. 창업아이템의 매력도

4-1.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독창적 구성)

1. 기술 독특성(차별성) : 기존기술과의 차이점을 포함하여 사업아이템(기술)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서술, 기술의 독특성과 제품의 차별성(고객문제해결의 차별성포함)을 구분하여 기술

2. 제품의 시장규모와 성장성·확장성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4-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1. 창업아이템이 가진 경쟁력

2.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능과 기능

3. 고객만족가치를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차별점 서술

4. 고용창출 효과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5.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5-1. 창업계획

사업기간 중 창업계획 수립, 창업 이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5-2. 생산계획

시제품 제작 완료 이후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계획 여부 및 양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5-3. 홍보 및 판매전략

1. 사업아이템의 유통형태별(BtoB, BtoC, On-Off line)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

(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2. 판매제품의 유통유형별 제품의 홍보 및 판매전략(마케팅 계획)을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차별성 있게 전개할 내용을 기술, 특히 제품별 손익분기점 등을 서술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6. 창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 추진일정

6-1. 추진계획

※ 창업아이템(기술)의 시제품제작 계획을 협약기간(일정), 소요비용, 세부제작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

외주용역 제작, 자체제작 여부를 기재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1pt로 작성)

추진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비 고
예시) 아이템설계 및 다자인
아이템개발(외주용역 등)
시제품 제작(DIY제작 또는 외주용역)
제품 테스트 및 시험분석
시장반응평가
마케팅 등 홍보
⋮

6-2. 시제품 제작 상세 견적(예시)

※ 2016년 시제품 지원 금액 : 평균 17,000천원, 최대 20,000천원 이내

※ 견적은 시제품 제작과 D.I.Y. 제작을 각각 작성 (D.I.Y제작은 신청을 원하는 팀만 작성)

※ 비교견적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

※ www.k-startup.go.kr(창업넷) > 시제품제작업체 검색 (단, 디자인전문회사(http://designfirm.kidp.or.kr/) 등 타 시제품 제작사의 견적도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가능)

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검색 ② 아래의 양식에 맞게 시제품 견적 의뢰 후 제출

시제품명 :

담 당 자 :                                 연락처:

제작업체 :                   (인)          이메일:

(단위 : 원)

재료비 (A)	내 역	품 명	단가	수량	금 액	규격/재질	단위	비 고
	베지터블가죽	Natural beige 2.0mm		77.72 S/F			square feet
	베지터블가죽	Natural beige 3.0mm		77.16 S/F			square feet
	판재	스테인레스 판 1번		1		110×140cm		1.2T
	판재	스테인레스 판 2번		1		100×200cm		1.2T
	산	염화제이철		20L
	산	중화재
	약품	가죽용염료		3L
	약품	가죽용마감제		2L
	제품제작	애쉬제재목		20
	제품제작	하도마감제		1
	제품제작	왁스마감제		1
	소 계
노무비 (B)	내 역	품 명	단 가	작업시간	금 액	용 도		비 고
	에칭	판 에칭				문양판 이미지 새김작업
	부식통	트레인 제작				문양판 부식통 제작
	프레싱	프레싱(수작업)		8
	염색	원단 염색(수작업)		20
	마감	원단 염색마감(수작업)		15
	소 계
외 주 가공비 (C)	내 역	품 명	단 가	작업시간	금 액	용 도		비 고
	제품제작1	가방샘플제작 (가로 35, 세로 45, 폭 18cm)		40		원단의 제품으로 가공(제작)가능성 판가름
	제품제작2	의자샘플제작 (지름30cm, 높이 45cm스툴)		16		원단의 제품으로 가공(제작)가능성 판가름
	소 계
기타 경비 (D)	내 역	품 명	단 가	수 량	금 액	용 도		비 고
	배송	판 구입 배송		1
		완성 판 배송		1
		완성 샘플제품 배송		2
	소 계
제작사 이윤 (E)	내 역		금 액			차지율(%)		비 고
	일반관리비					(A+B+C+D)의 5% 이내
	이 윤					(B+C+D)의 10% 이내
		소 계
합 계(부가세 포함)		총 제작비 : (원) (부가세 포함) 총 제작수량 : 문양판2개, 가죽원단5장, 가방 2개, 의자2개 (개)

6-3. 시제품 제작사 신청

신 청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홈페이지주소
전체 직원수 (임시고용 제외)		매출액(’15년)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주요실적

7. 중복지원 검토확인 요청사항

수혜자명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천원)

* 신청인(팀원 포함)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을 모두 기록(최근 3년 이내)

*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위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음)

8. 증빙서류

OOO

※ 증빙서류의 제목을 기입( ex. 신분증, 지재권 등록원부, 교육수료증, 사실증명원....)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기재된 증빙서류목록을 참고, 필수서류 및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증빙서류는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로 삽입하며, 1페이지 당 1종류의 이미지 첨부 권장)

[붙임2]	< 예비창업자(팀)용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함에 있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따라 귀 기관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지원사업」선정평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포함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평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3.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지원사업의 추진 완료시 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귀하의 신청서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5.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창업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년   월   일

[예비창업자(팀)명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팀내 직위	비고(인)
	-	대표	(인)
	-	팀원	(인)
	-	팀원	(인)
	-	팀원	(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붙임3]	< 예비창업자(팀)용 >

서 약 서

본인(팀)은 2016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어(타인의 등록된 디자인, 매체 등을 통해 기 공지된 아이디어 등)를 도용하거나 재가공하여 신청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 심사 및 사후 지원 대상에서 예고 없이 제외함을 동의합니다.

• 신청한 아이디어가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기 공개된 지식재산권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동의합니다.

2016. 00. 00.

서약인(1)  성 명 :                   (인)

서약인(2)  성 명 :                   (인)

서약인(3)  성 명 :                   (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귀하

[별지 제2호]	< 운영기관-예비창업자(팀)용 >

2016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표준협약서

◦ 사 업 명 :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 협약기간 : 2016년  월  일 ~ 2016년  12월  31일(약  개월)

◦ 사 업 비

구분	정부지원금(단위 : 원)
시제품 제작	금 ○○○원정
멘토링	금 ○○○원정
디자인권리화	금 ○○○원정
협약금액(총액)	금 ○○○원정

◦ 협약당사자

운 영 기 관 :	(기관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관장)	변훈석
예비창업자 :	(학교명)		(대표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6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운영기관 및 예비창업자(팀)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16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 이행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 및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간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는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 동안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범위 및 내용) 본 협약은 운영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그 범위로 한다. 단,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①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는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각자의 의무 및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과제별 수행협력기관 또는 멘토링 전문가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운영기관 내부 담당 멘토를 통한 사업의 책임관리

2. 예비창업자(팀)에 대한 권리화·사업화·멘토링 지원

3.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수행협력기관 계약체결, 관리, 비용지급

4. 디자인 권리화 지원 과제 수행협력기관 선정, 계약체결, 관리, 비용지급

5. 외부 멘토링 전문가 선정, 관리, 비용지급

6. 이 외 예비창업자(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예비창업자(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1.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수행협력기관 및 멘토링 전문가와 협력하여 각 과제를 성실히 수행

2. 각 과제별 진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및 수시점검에 대한 협조

3. 운영기관 및 담당 멘토가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4. 사업 완료 후,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5.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진행) ① 예비창업자(팀)는 협약체결 이후 수행협력기관 간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운영기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당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예비창업자(팀)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접수된 최종보고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서류미비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팀)는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우수사례 발굴,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 동 사업 관련 설문조사 요청 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관리) ① 운영기관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비창업자(팀)의 사업비를 관리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권리화·사업화·멘토링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비창업자(팀)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행협력기관 및 내외부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예비창업자(팀)는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변경가능하며,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기한은 협약종료일 전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이며, 협약변경 신청기한 이후에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접수된 협약변경 신청서의 협약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비창업자(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창업자(팀)에 대한 통지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지의 효과는 운영기관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1. 예비창업자(팀)의 신청자격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2. 예비창업자(팀)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부당 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리베이트 제공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거래 등에 대해 부당 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4. 예비창업자(팀)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외 운영기관이 협약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업결과물의 취급) ① 본 사업의 수행 성과로 취득한 연구성과 결과물에 대하여 예비창업자(팀)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동 사업의 수행 과정이나 완료시에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처분, 활용 및 수익의 권리는 예비창업자(팀)에게 귀속된다.

③ 운영기관 또는 예비창업자(팀)는 협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결과물을 처분, 활용하거나 처분,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운영기관 또는 예비창업자(팀)가 협약 상대방에게 결과물의 재생산, 양도, 대여 등 결과물의 이용에 대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이 내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약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운영기관이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예비창업자(팀)의 성과물에 대한 대외공개 취급 원칙에 반할 수 없으며, 만약 운영기관의 공개가 예비창업자(팀)의 상기 취급원칙에 반하거나 반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운영기관은 그 공개에 대한 예비창업자(팀)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⑥ 예비창업자(팀)는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을 통해 득한 것임을 공개되는 결과물에 명시해야 한다.

⑦ 동 사업의 수행 과정이나 완료시에 얻어지는 결과물의 귀속, 활용, 공개에 대한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며, 동 권리와 의무는 협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1조(양도금지) 운영기관 또는 예비창업자(팀)는 협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① 운영기관은 사업의 협약기간 및 협약종료 후에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예비창업자(팀)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열람 또는 복사 등을 포함)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은 비밀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한 관계자는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동 조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 및 의무위반의 책임은 예비창업자(팀)에게 속하는 정보 및 자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중의 영역에 속하거나 제3자에게 속하는 정보 및 자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관, 예비창업자(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예비창업자(팀)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운 영 기 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변훈석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예비창업자(팀) :			(인)

[별표1]	< 예비창업자(팀)용 >

예비창업자(팀)에 대한 제재 조치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예비창업자(팀)가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협약취소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실패	□ 과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제품 제작 실패 혹은 창업을 미이행한 경우	1년	전액 환수	-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 및 운영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경고
	□ 예비창업자(팀)가 지극히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	경고
	□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주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경고 2회 = 협약취소(협약기한 내) 및 사업비 전액환수

* 정해진 기간 내 사업비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별표2]

평가지표

< 예비창업자(팀) 서류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20)	창업 관련 입상실적, 교육이수, 유사업종 재직경험,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보유
	창업아이템의 우수성(5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30)	창업사업화 실현 가능성

< 예비창업자(팀) 선정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관찰평가	창업실행역량(20)	참여의 적극성, 열정, 피드백활용, 창의성, 위험감수성
	창업지식역량(30)	마케팅, 재무, 비즈니스모델 수립, 사업타당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발표평가	사업계획(20)	창업계획, 시제품제작 계획, 생산계획, 홍보 및 판매전략,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성(30)	예상 시장 수요조사 결과,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경쟁력과 파급효과, 수익성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