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공고 제2020-0000-02호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지역의 소셜벤처 발굴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0년도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셜벤처란?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뜻하며 세부사항은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19.09)>를 반드시 참조

2020년  3월 11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 허브 구축

□ 사업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소셜벤처를 발굴·지원하고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센터가 위치한 지역기반 내 지속가능한 지역형 소셜벤처 육성 허브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예산매칭, 공동사업 등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지자체와 협업 센터 우대)

◦ 소셜벤처 발굴 및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중육성은 창경센터의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 (저변확대) 수도권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BM 재설계, 소셜벤처 교육, IR 등 지역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예시>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① (지자체연계) 지속가능한 지역형 소셜벤처 육성 허브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예산매칭, 공동사업 등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전 소셜벤처 육성사례) 지자체의 지원으로 소셜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중기부의 지원으로 교육,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② (저변확대) 지역 내 소셜벤처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설명회 등 정기적 정보교류회 개최, 소셜벤처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IR 등 ③ (인프라구축) 수도권 중간지원조직-지역 소셜벤처 지원기관 파트너십 구축 ④ (기타프로그램) 지역의 소셜벤처, 지자체·지역 내 지원인력 대상 수도권 우수사례 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2. 운영기관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창조경제혁신센터

◦ 컨소시엄 참여가능(최대 3개 센터)

- 센터별 단독과제 1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1개 신청가능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에 의한 각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외

□ 지원규모 : 센터당 1.5억 내외, 컨소시엄의 경우 2억 내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 3.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sv@koef.or.kr) 또는 우편접수 택 1

① 온라인접수 : [지역 소셜벤처]기관명.zip 압축, sv@koef.or.kr로 제출

② 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브이알빌딩 202호

* ②의 경우, 마감일 우편접수 소인일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양식 참고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4호] 프로젝트 총괄(주관기관, 1인) 이력사항

[자유양식] 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용 자료(pptx, pdf 등 양식 무방)

[해당기관제출서류] 기타 실적 증빙 서류(선정 공문, 협약서, 보고서 등)

4. 운영기관 선정평가

□ (선정방법) 전담기관이 2단계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제안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기업 중 ①단계 평가(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②단계 평가(제안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단계 평가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평가

* 평가항목 : 자격요건 및 서류 미비사항 검토

②단계 평가 (제안발표평가 )  : 4월 8일 또는 9일 *추후 안내예정

- 운영기관이 제안한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내용 및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정성적 목표를 평가

*  평가항목 : 사업내용의 적절성(30), 운영계획의 적절성(30), 제안사 역량·실적(15), 예산계획의 적절성(10), 인프라구축의지(15) / 상세내용 별첨 2. 참조

◦ 제안발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운영기관 선정

□ 향후 추진절차(안)

운영기관 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운영기관 · 전담기관		▪ 프로그램 운영 ▪ 중간보고(7월) ▪ 성과공유회(11월)		운영기관 → 전담기관
(3월말~4월 초)		(4월~11월)		(12월)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은 전담기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내용 추진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관

5.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신청 가능

◦ 온라인(이메일) 및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수정 등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0.3.31(화) 18: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전담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관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셜벤처 프로젝트팀

- sv@koef.or.kr, 02-2156-2282/2357
- 카카오톡 플러스 소셜벤처 육성사업 검색
채팅URL http://pf.kakao.com/_ixjYxjxb/chat
*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플러스 친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2020년도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신청서

주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수		명
협력 기관명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수		명
사업명					사업수행인력		명
사업 기본 정보	대상 지역				사업이용자 수		명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성과 목표
주요 사업 내용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비	총 사업비 (자부담 포함)	원		신청금액		원
신청 금액 세부 내역	사업운영비	원		관리 운영비		원
		%				%
프로젝트 총괄 (주관)	성명		직통전화			E-mail		@
	직위		휴대폰			FAX
담당자 (협력)	성명		직통전화			E-mail		@
	직위		휴대폰			FAX

위와 같이 2020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귀하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2020년도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 관련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 및 사업 설명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양식 수정 가능

• 제출시, 작성요령 및 설명글(파란색) 삭제 후, 제출 요망

1. 사업소개

사업명

ㅇ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사업명

- 슬로건 등은 부제로 병기

기획의도

ㅇ 사업 참여 계기, 프로그램 기획 배경, 필요성 및 타사업과의 차별성 등 중심 작성

-

참여자

모집전략

ㅇ 참여대상 및 인원

- 참여대상 :

- 인원 :

- ········

ㅇ 참여자 선정기준

-

ㅇ 참여자 모집방안

-

(세부)

사업내용

및

집행전략

ㅇ 세부사업별 개요

세부사업명	기간(횟수)	인원(장소)	내용	비고

ㅇ 세부사업별 상세내용

1)

2)

3)

※ 세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홍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위기관리

-

지자체

연계

전략

2. 사업목표

항목

상세내용

성과목표

ㅇ

정성적 목표

ㅇ

-

※ 본 프로젝트(과제) 수행을 통한 최종 사업 목표(완성형태) 및 기획방향으로 성과목표 및 정량적 목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함

정량적 목표

성과지표 (예시)	목표	산출근거
교육 참가자수
교육 달성도		사전/사후 달성도 조사 또는 기타방법
교육 만족도		사후 설문조사
직접 투자유치 건수(금액)
후속 투자유치 건수(금액)
신규 고용
총 매출액
특허 출원·등록

3. 신청기관 현황

1)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구분

상세내용

주관

기관

기관명

수행인력

(역할분장)

구분	업무	이름	직위	참여율(%)
1	사업총괄 및 기획
2	사업운영 및 모집·홍보
3	사업운영 및 정산 등
4

협력

기관

기관명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수행인력(역할분장)

구분	업무	이름	직위	참여율(%)
1	사업총괄 및 기획
2	사업운영 및 모집·홍보
3	사업운영 및 정산 등
4

2) 참여인력 현황

ㅇ 프로젝트 총괄(주관기관) 프로필

구분	기 간	소속/직위	전공/ 담당업무	비 고
경력

ㅇ 팀원 프로필(주관기관)

구분		기 간	소속/직위	전공/ 담당업무	비 고
(이름)	경력
(이름)	경력

ㅇ 팀원 프로필(협력기관)

구분		기 간	소속/직위	전공/ 담당업무	비 고
(이름)	경력
(이름)	경력

* 컨소시움의 경우에만, 위 항목 사용하고 불필요시 삭제 가능함

4. 월별 세부추진계획

월별	세부 추진내용	소요예산(원)
4월	ㅇ 연간사업계획 준비 및 교부금 수령 - ※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홍보 등)을 월별로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특성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추진일정,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글로벌 경진대회 장소 섭외, 참가자 모집 및 홍보, 콘텐츠 시제품 제작/개발비용, 국내 저작권 활용에 따른 비용, 특허/저작권 등록비용 등
···	ㅇ -
12월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작성 - 회계감사 완료(~12.31.)
총 계		(총 예산금액)

* 교부금 수령(4월), 성과공유회(11월) 및 중간(7월)·최종(21년 1월)결과보고서 제출 참조

5.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항목(예시)	상세내용
투자유치	ㅇ -
해외진출	ㅇ -
고용창출	ㅇ -
지역사회 활성화	ㅇ -
기타효과	ㅇ -

* 사업목표와 연관성 있는 항목으로 추가·변경 가능함

6. 예산계획

<작성요령>

• 예산산출 내역은 선정평가에 따라 ,협약 전 재단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은 총 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1) 총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구분	총 사업비		국고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관기관	000,000,000	000%	000,000,000	000%	000,000,000	000%

* 사업자 부담금은 필수가 아니며, 대기업 및 지자체 연계 기금 등도 가능함

2)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합계(A+B)	지원금(A)	부담금(B)
사업 관리비 (00%)	인건비	ㅇ 행정인력 활용비 - (단가)×(개월수) =	000,000	000,000	000,000
		ㅇ 단기용역비 - (단가)✕(인원수)✕(회차)=	000,000	000,000	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ㅇ 공공요금 - 보험가입비 : 100,000원×1식×2기=200,000원	000,000	000,000	000,000
	국내여비	ㅇ 시외출장 - 워크숍: 단가×횟수×인원수= 원	000,000	000,000	000,000
	소계①
사업 운영비 (00%)	일반수용비	ㅇ 강사비 - 주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보조강사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000,000	000,000	000,000
		ㅇ 참여인력 회의비 - (단가)✕(인원수)✕(회차)=	000,000	000,000	000,000
		ㅇ 인쇄비 -	000,000	000,000	000,000
		ㅇ 기타진행비(소모품, 재료비 등) -	000,000	000,000	000,000
	임차비	ㅇ 장소 임차비 -	000,000	000,000	000,000
		ㅇ 기자재 임차비 -	000,000	000,000	000,000
	일반용역비	ㅇ 외주업체 용역비 -	000,000	000,000	000,000
	소계②
총 계 (소계①+②)
비 율			100%	00%	00%

* 소요예산 작성 시, 공모안내문 내 ‘[별첨1] 예산항목 및 편성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사업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15% 초과할 수 없음

* 참가비(수익금) 활용 시, 재단과 사전공유 및 승인 필요(수익금은 기간 내 모두 집행해야함)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은 양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의 참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지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 기간인 1년 이후에도 개인정보 동의자의 삭제 요청이 없을시 동의서의 효력은 지속되며, 삭제 요청시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기존 자료의 유효성을 위해 이력만 관리 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재단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2020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전자서명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프로젝트 총괄(주관기관)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해당분야 유사용역 수행 상세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 참여인력 중 프로젝트 총괄 1인만 작성

[별첨 1. 예산 항목 및 편성기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단위:원)
항목	대상	지급액(시간당)					비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급별 구분없음)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기타 기업체 임직원 등
			A (대학교총장, 대기업회장급)	B (대학교 부총장, 전문대학학장, 대기업임원급, 중소기업대표)	C (대학조교수, 언론사본부장, 기업실장, 단장 이상)	D (대학강사, 언론사직원, 기업일반직원)
학술행사비	발표자	3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시간 초과시 최초금액의 50%씩 지급하며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사회자	3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토론자	200,000	500,000	400,000	200,000	100,000
강사료	국내전문가(최대 600,000)	4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시간 초과시 최초 금액의 50%씩 지급
		최대 1,000,000
	국외전문가	별도품의					기관장승인
자문비	이사회	200,000/회					비상근이사 및 감사
	기타회의	100,000/시간(최대 300,000)					자문, 현장실사 등
	기타 전문가	실비정산					법률, 세무, 회계전문가
심사비	평가 심사	100,000/시간(최대 500,000)					1일 50,000원의 위원장 수당 지급 가능
거마비	외부인사	소속기관 미지원시 KTX 기준 실비 지원
원고료	원고지	원고지(200자) : 7,000/매
	A4용지	A4용지 : 25,000/매 * 규격 : 210mm*297mm / 좌우여백 : 25,00mm 상하여백 : 15.00mm 글씨크기 : 12point / 줄간격 : 160%
번역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감수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기타진행비

-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회의비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교육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 책정 불가 ‧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시 책정 가능
식사비	25,000원/1인 1식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 = 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100명×2식 = 2,500,000원

○ 안내·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임차비

(07)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비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기자재 임차 :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전문가 활용의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시외출장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이내 ․ 광역시 60,000원 이내 ․ 그 밖의 지역: 50,000원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경비 지급 기준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 적용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인건비

(110)

보수

(01)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전담인력)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 성과급,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직급 보조비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상용 임금

(03)

○ 무기계약직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일용

임금

(04)

○ 단기용역비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근무	69,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근거하여 산출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필요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예시

1.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9,000 * 3(주) = 207,000원

2.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9,000 * (3*8)/40 = 41,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41,400 * 3(주) = 124,200원

3.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4, 15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3*8)/40 = 41,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 (69,000 + 40,200 + 69,000) = 179,400원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 27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르되, 자사양식 활용 가능

[별첨 2. 제안발표 평가기준]

『2020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제안발표 평가기준

평가업체
평가점수

평가일자
평가위원	(서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내용의 적절성(30)		제안 프로그램의 필요성	10
		공고 취지와의 부합성	10
		사업의 기대효과	10
운영계획의 적절성 (30)		운영 계획의 구체성	10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성과목표의 적절성 * 구체적, 합리적, 최종목표를 대표하는지 여부 등	10
제안사 역량·실적 (15)		-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예산책정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인프라구축 의지(15)		지자체와의 협업여부	15
합 계			100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