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1. 포상목적

ㅇ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및 개인)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2. 포상분야 및 포상대상

ㅇ 포상은 수여대상의 성격(단체, 개인)에 따라 기업가정신 확산 분야로 구분

ㅇ (포상구분) 포상은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유공 포상”으로 정하며, 총 14점

- (포상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7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 표창 7점

ㅇ (신청자격)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문화조성에 3년 이상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분 야	대 상	주관기관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개인 : 교사, 교수, 창업지원기관 및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소속 임직원 단체 : 교육, 지원, 정책개발, 연구 등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단체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3. 선정방법

① 기본요건 심사

ㅇ 주관기관은 정부포상 지침 상의 추천제한 해당여부와 신청자격 보유여부 등 기본요건에 대한 심사 실시

- 기본요건 적·부 심사항목 중 “부” 항목이 있는 경우 탈락

② 서류심사

ㅇ 주관기관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 실시

③ 종합심사

ㅇ 주관기관은 정부, 협회,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5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

ㅇ 서류심사 점수가 상위인 대상자에 대해 종합심사 실시

* 종합심사 대상 : 표창 수여 예정자의 150%

ㅇ 심사단계별 배점 비중

-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단체, 개인)부문 : 서류심사(30%)+종합심사(70%)

④ 수상대상자(단체, 개인) 확정

ㅇ 주관기관은 종합순위표 및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 및 수상기관, 유공자 등을 최종 확정

⑤ 공개검증

ㅇ 포상대상자 확정 후 주관기관 홈페이지 공개검증 실시

- 공개검증 시 문제가 있는 대상에 한하여 수상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 심사기준 >

부문	구분	평가지표	평가 내용	배점
단체	서류심사 정량지표 (30%)	공적기간	ㅇ 심사대상 기관의 공적 기여 정도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적기간 ※ 해당 기관이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적기간	30
	종합심사 정성지표 (70%)	기업가정신 활성화 기여도	ㅇ 심사대상 기관의 공적이 다음에 기여한 정도 - 기업가정신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실적 -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및 조성에 기여한 실적	30
		직무수행 능력	ㅇ 심사대상 기관의 공적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실적	30
		사회 기여도	ㅇ 심사대상 기관의 사회기여도 -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성화 기여도 - 일자리창출 등 사회기여도 - 기부실적 등	10
소계				100
개인	서류심사 정량지표 (30%)	공적기간	ㅇ 심사대상자의 공적 기여 정도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적기간 ※ 현 소속과 관계없이 이전 소속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적기간	30
	종합심사 정성지표 (70%)	기업가정신 활성화 기여도	ㅇ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다음에 기여한 정도 - 기업가정신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실적 -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및 조성에 기여한 실적	30
		직무수행 능력	ㅇ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실적	30
		사회 기여도	ㅇ 심사대상자의 사회기여도 -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성화 기여도 - 일자리창출 등 사회기여도 - 기부실적 등	10
소계				100

4. 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

① 포상기준

가.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에게 수여

* 단체의 경우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며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중서금지(상훈법 제4조)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금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 받을 수 없음(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 2)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② 포상추천 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

나. 상훈법 제 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바.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 관
포상계획 공고		8.28		KEF
신청서 접수		8.28 ~ 9.15		e-mail 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기본요건 심사		9월 중		KEF
서류심사		9월 중		KEF
종합심사		9월 중		포상심사위원회(주관기관)
포상자 공적심사 및 확정		9 ~ 10월 중		공적심사위원회(중기부)
공개검증		10월 중		중기부, 주관기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10월 중		중기부
시상식		11월 3주		재단 GEW 행사장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이메일, 우편)

◦ 포상시기 : ‘2017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Korea)’에서 시상(11월 13일 예정)

◦ 신청기간 : ‘17. 8. 28.(월) ∼ 9. 15.(금)

◦ 접수처

이메일 접수처	sikim@koef.or.kr
우편 접수처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202호(서초동, 브이알빌딩)

* 우편 접수는 9.1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 포상신청 공고문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양식 다운로드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www.koef.or.kr 접속 ⇒ [공지사항] ⇒ [제1회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포상 계획 공고] ⇒ 첨부파일 참고

□ 서류 제출 목록

구분	제출서류
단체	필수 제출	1. 포상신청서 1부
		2. (단체)부문 공적조서 1부
		3. 기업가정신 관련 실적 및 수공기간 관련 자료 1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6. 기관 대표자 증명사진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사항만 제출	8. 기관 소개서 1부
		9. 각종 포상 입증자료 / 공적조서 증빙자료 사본 1부
		10. 기부실적 등 사회기여활동 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개인	필수 제출	1. 포상신청서 1부
		2. (개인)부문 공적조서 1부
		3. 기업가정신 확산 실적 및 수공기간 관련 자료 1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6. 신청자 이력서 1부(*hwp파일 / 경력사항, 년, 월, 일까지 기재)
		7. 신청자 증명사진 1부(*jpg파일 / 100kb 이하 용량)
	해당 사항만 제출	8. 해당기관 소개서 1부(*hwp / 10매 이내)
		9. 각종 포상입증자료 / 공적조서 증빙자료 1부
		10. 기부실적 등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1부

8. 문의처

기 관 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문화확산팀	김수홍 팀장	02-2156-2286 (kim.sh@koef.or.kr)
		김성일 매니저	02-2156-2285 (sikim@ko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