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01호                     특허청 공고 제2016–98호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팀) 모집공고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지식재산(디자인)을 발굴하여 권리화 및 사업화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16년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예비창업자(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기청-특허청 협업을 통해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절차>

우수 지식재산 발굴		멘토링		시제품제작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창의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대학(원)생 발굴		멘토단을 통한 디자인 혹은 창업 멘토링		보유 지식재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디자인) 출원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16년) : 6억원(25개 팀 내외 선정 예정)

□ 총 지원금 : 평균 총 2천만원 내외(차등지원)

◦ 지식재산 권리화 : 운영기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선정한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선행디자인조사 및 지식재산(디자인 등) 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 창업 멘토링 :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강화 및 사업화 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시장반응조사 : 창조경제박람회 전시를 통한 시장반응 점검

3		신청 자격

□ 모집 분야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디자인 상품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

* 물품 외관에 형태(형상, 모양 등)로 표현될 수 없는 UI/UX, APP 설계, 비즈니스모델, 알고리즘,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이미 공개되었거나 판매중인 제품, 타인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은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심의를 통해 탈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함)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이전(’16.6.1) 창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16.12.31.)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의 경우, 신청자(대표)를 포함한 구성원의 50% 이상은 대학(원)의 재학생이어야 함

* 예) 4인팀 : 신청자대표 1인 및 공동대표 1인(재학생) + 공동대표 2인(졸업생)

□ 신청(지원) 제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공고일이란? 사업공고 시작일(2016. 6. 1.)을 말함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에 폐업한 자는 가능)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6. 6. 1.(수) ∼ ’16. 6. 30.(목) 18:00까지(한달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rndcenter@kista.re.kr)

□ 신청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①	사업계획서(한글파일, PDF파일 각1부)	필수
②	신청자(팀) 서약서	″
③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④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⑤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⑥	발표자료(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팀)에 한하여 별도 제출)	해당 시

** 사실증명원은 세무서 및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홈텍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후 출력하여 서명)

5		평가․선정

□ 선정 절차

◦ 요건검토 → 선행디자인 조사 → 서류평가 →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예비창업자(팀) 선정절차 >

요건검토		선행디자인조사		서류평가		심층평가
신청자격 검토		디자인등록 요건 (신규성/창작성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하여 1.5배수 선발		지원자(팀)의 창업 역량 평가 및 창업아이템 평가를 통한 최종선정

* (예비)창업자 본인이 심층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 시 선정에서 제외됨

□ 평가 내용

◦ 요건 검토 :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지원 여부 검토

◦ 선행디자인 조사 : 요건검토를 통과한 창업 아이템에 한하여 디자인권 등록가능성 사전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 심층평가 :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팀)의 창업 역량을 평가하고, 최종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 및 전략,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등 창업 아이템 평가

□ 최종 선정

◦ 심층평가 평점 고득점 순으로 예비창업자(팀) 최종 25개팀 내외 선정

6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보도자료 배포, K-스타트업 등에 공고(중기청, 특허청)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운영기관)
□
요건검토		•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요건 검토(전담/운영기관)
□
선행디자인조사		• 선행디자인 및 기술조사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실시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1.5배 수 선발
□
심층평가		• (창업자평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팀)의 창업자 의지 및 역량 평가 • (창업 아이템 평가) 최종 발표를 통해 창업 아이템 관련 사업 계획 및 전략,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등 평가
□
원가조사․지원금 확정		• 원가조사기관의 산출기준에 따라 시제품제작 원가산정 • 평가결과 및 원가산정결과에 따라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 확정
□
협약체결		• 운영기관-예비창업자 협약체결
□
사업수행		• 멘토링 지원 : 예비창업자 기술(디자인) 창업 지도, 사업계획 수립, IP사업화 컨설팅 등 • 권리화 지원 :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설계, 모델링, 시제품 모형제작 등)
□
네트워킹 행사		• 1박2일 캠프식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등 (’14년, ’15년 및 ’16년 지원 대상자간 정보교류)
□
시제품 검수		• 완성 제품 확인 및 제작업체에 잔금지급
□
시장반응조사		• 창조경제박람회(11월 말) 제품 전시 지원
□
최종평가		• 최종발표평가 • 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가능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 아이디어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아이디어야만 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팀)에게 있음

□ 평가과정 중 유의사항

◦ 심층평가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비는 운영기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시제품제작사, 멘토, 전담특허사무소 등에 직접 집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팀)는 협약종료일까지 지원과제의 해당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팀)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팀)가 부담함

□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한 자(팀)에게 있음

8		사업 문의

□ 사업 전반 문의 : 신청‧접수, 선정평가, 권리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 등

운영기관	직 급	성 명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그룹장	강성호	02-3475-8518
	연구원	김하나	02-3475-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