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405호

「도전! K-스타트업 2023」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연구자 리그)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3」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 리그인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1

대회 개요

□ 목적

ㅇ 우수 공공연구성과 기반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개발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현장의 창업 붐 조성

- 창업경진대회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예비창업자 지원 및 투자유치 등 연계 공공연구성과 활용 제고

□ 운영주체

ㅇ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선정규모

ㅇ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통합본선에 진출할 (예비)창업기업 10팀 선정

※『2023년도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는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예선리그(연구자 리그)을 겸하고 있으며, 우수팀 10팀은 본선 진출

	통합본선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왕중왕전(15개팀)				왕중왕전(15개팀)
		발표평가				발표평가
		네트워킹				네트워킹
							200팀
	예선리그(11개)
		[교육부] (유)학생(35팀)		[과기정통부] 연구자(10팀)		[국방부] 국방(23팀)		[문체부] 관광(19팀)
				[환경부] 환경(16팀)		[중기·여가부] 여성(26팀)		[국토부] 부동산신산업(5팀)
		[중기부] 혁신창업(44팀)		[방사청] 국방과학기술(4팀)		[산림청] 산림(5팀)		[특허청] 지식재산(13팀)

2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자격

ㅇ 대학·과기특성화대, 출연(연) 등 보유한 공공연구성과 기반 예비창업팀 또는 업력 3년 이내(‘20.1.26. 이후) 초기 기술창업기업

ㅇ『도전! K-스타트업 2023』의 공통 참가 자격을 준용

< 도전! K-스타트업 2023 공통 참가 자격 >

공통기준 (판단기준)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구분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팀)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창업기업 대표자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 1. 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 1. 26. 이후 창업)이어야 함

*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 참가 제외 대상

ㅇ『도전! K-스타트업 2023』 참가 제외 요건을 준용하며, 아래 요견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2”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4.4.(화) ~ 5.4.(목) 16:00까지

￮ (신청방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지원플랫폼(www.compa.re.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예비창업리그와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리그를 구분하여 신청

￮ (제출서류)

1.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1부. (서식 2)

※ 창업리그 신청자(기업)로, 통합본선 공고일(’23.1.26.) 이전 창업자에 한하여 제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서식 3)

4.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서약서 1부. (서식 4)

5. 2023년도『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사업계획서 1부. (서식 5)

4

경진대회 세부일정 및 절차

□ 주요일정

<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추진 절차 >

모집공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사업화 컨설팅		최종평가		시상식 및 통합본선 진출팀 추천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3년 내 창업기업	➡	사업계획 평가 (30개팀 선발)	➡	BM 평가 (20개팀 선발)	➡	사업계획 고도화 (시장탐색)	➡	우수팀 (10팀) 선발 (집중 멘토링)	➡	시상식 도전!K-스타트업 본선진출팀 추천
4월		5월		6월		7월		7월 말		8월

※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평가절차) 서면·발표평가 → 최종평가(발표평가) → 우수팀(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 10팀 선발

￮ (평가방법)

-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방식)

-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신청자(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발

< 서면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해결방안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창업 준비성	공공연구성과 기반 사업아이디어·창업 아이템 연계성, 지식재산권 확보, 네트워크 보유,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지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단계별 발표평가(서면평가 제외)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중도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

< 발표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해결방안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지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규모 및 지원내용

□ 시상규모

￮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상장·상금 지급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규모>

훈 격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비고
최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점(10백만원)	1점(10백만원)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여권
우수상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상	1점(5백만원)	1점(5백만원)
장려상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상	3점(2.5백만원)	3점(2.5백만원)

* 대회 참가신청 수요에 따라 예비창업/창업 진출팀 개수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참가 우수팀을 대상으로 통합본선 진출 및 왕중왕전 역량 강화 멘토링 진행

￮ (사업화역량 컨설팅) 전문가(AC, VC)를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IR 피칭 집중 컨설팅

￮ (통합본선 컨설팅) 통합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왕중왕전을 대비한 역량 강화 컨설팅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운영되며, 일정 및 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도전! K-스타트업 입상팀) 범부처 대회 입상팀은 기술이전·출자, 투자유치, 후속 R&D, 멘토링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실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기회 부여

6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각 예선리그별 참가자격, 모집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니 세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 동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2개 이상의 예선리그에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신청한 예선리그 모두 탈락될 수 있음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창업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참여 가능하나,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 예선리그별로 창업아이템 신청 한도·중복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주최, 후원 등)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예시 :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두 대회 중 택일하여 참여해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왕중왕전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가능하며,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팀(3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사업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창업팀

- Tel. 02-736-9822

- E-mail. lab@compa.re.kr

◦ (신청문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술창업팀

- Tel. 02-2156-2293

- E-mail. khmoon@koef.or.kr

참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운영일정(안)

□ 대회 운영 일정

참가자 모집		예선		통합본선 네트워킹		통합본선 평가		왕중왕전
부처별 예선리그 접수	➡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평가 등)	➡	통합본선 진출팀 네트워킹	➡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2월~6월말		~8월말		9월 중순		10월 초		10월 4주

* 대회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 상장 및 상금

◦ 왕중왕전 최종 수상팀(20팀) 대상 총 상금 15억원(최대 3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20점) 수여

<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시상규모 >

창업리그			예비창업리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대통령	3억원	대상	국무총리	1.5억원
최우수상	교육부장관	각 1.3억원	최우수상	교육부장관	각 8천만원
최우수상	중기부장관		최우수상	중기부장관
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7천만원	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5천만원
우수상	국방부장관		우수상	국방부장관
우수상	문체부장관		우수상	국토부장관
우수상	환경부장관		우수상	여가부장관
장려상	방사청장	각 3천만원	장려상	방사청장	각 2천만원
장려상	산림청장		장려상	산림청장
장려상	특허청장		장려상	특허청장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왕중왕전 진출팀 중 미수상팀(10팀)은 별도 격려금(1백만원~3백만원) 지급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