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공고 제2023-0000-01호

「2023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전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활용하는 소셜벤처의 인프라, 창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지원 프로그램」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모집개요

□ (선정규모) 총 6개 기관 내외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포함) 2개, 지역 4개 기관 내외

□ (모집기간) 공고일자로부터 ~ 3월 14일(화) 16:00까지

◦ (협약기간) 선정일자로부터 12월 29일(금)까지

* 협약기간 중 중대한 결격사유, 제재상황 등 발생 시, 즉시 협약중단 가능

□ (지원내용)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기관의 과업 수행을 위한 총 사업비(기관당 150백만원~170백만원*)이내

* 지역 구분‧계획 등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15% 이내만 가능

** 지역 거점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지원 가능

구분	사업비(A)	관리비(B)	총 사업비(A+B)
수도권	144.5백만원 내외	25.5백만원 이내	170백만원 이내
지역	127.5백만원 내외	22.5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지역별 사업비 구성(예시)>

2. 운영기관 과업

※ 신청기관은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⑴필수 과업과 ⑵자율 과업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내 기재

※ 과업 내 상세내용(예시)를 참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게 제시

□ 필수 과업

◦ (공통사항)

구분

상세내용(예시 포함)

확산노력

￭ 소셜벤처 인식 제고와 생태계 활성화 위한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예시)K-SDGs, 사회적가치 측정 사례, 우수기업‧제품 소개, 자체행사 리뷰 등 소셜벤처 확산을 위한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를 제작하여 배포‧게시

사회적가치 측정 활성화

￭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성과 자가측정 및 관리

*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의 사회적가치 측정 플랫폼 활용

소셜벤처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교육 및 자가측정 시스템 이용을 포함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회적가치 측정 관련 교육‧컨설팅 등 지원)

사후관리

￭ 육성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과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 육성기업에 대한 후속지원과 성과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계획 제출

(※ ‘22년 육성사업 운영기관은 육성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제출)

추진현황 보고

￭ 사업 추진 점검과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한 관리‧보고 체계 구축

* 월말, 중간, 최종보고서 등 포함

◦ (수도권 운영기관)

구분	상세내용(예시 포함)
지역연계	소셜벤처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확장을 위한 수도권-지역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의 다양한 정보와 육성 노하우를 지역으로 공유‧확산
소셜벤처 역량강화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조직 역량 강화와 대상 기업군(群) 발굴‧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사업 * (예시) 실무자‧중간관리자 양성, 교육‧컨설팅, 투자지원, 해외진출(바이어 발굴, 통번역 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 우수 소셜벤처 발굴 등 중간지원조직과 소셜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제시

◦ (지역 운영기관)

구분

상세내용(예시 포함)

지역

소셜벤처

발굴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및 소셜벤처 전환 희망 기업 등 발굴(판별) 및 육성

* (예시) 지역 소재 소셜벤처 전문가 육성(교육‧컨설팅) 및 BP(Best Practice)사례 발굴, 지역 경진대회, 공간지원, 제품 홍보, 판로지원, 투자 연계 등 집중육성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교육 및 판별기업 발굴을 필수적으로 포함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판별교육 및 운영기관 담당자 심화교육 운영 예정)

수도권

기관 협력

수도권 소재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을 통해 소셜벤처 육성 노하우 공유 및 수도권-지역 간 협업 프로그램(수도권 우수사례 연수 등) 발굴

* (예시) 수도권의 우수 소셜벤처기업 BP사례 공유, 지역 특화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율 과업

구분	상세내용(예시 포함)
직접투자 (투자연계)	운영기관이 투자사(창업기획자 등 포함)일 경우, 자체자금으로 선발기업에 직접투자 및 외부기관 투자연계 * 운영기관 선정 후, 추진계획 협의 단계에서 투자 목표금액 조정 가능
네트워킹 지원	소셜벤처기업, 임팩트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지역혁신기관과의 교류 및 포럼, 네트워킹 행사, 해외 콘퍼런스 참여 기회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몰 입점 지원, 전시회 참가 및 기업·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매출·인식 확산
투자펀드 조성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소재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 조성
BP 사례공유	운영기관 간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와 벤치마킹 기회 등 제공
전국 단위 행사 참여	각종 IR, 경연대회, 포럼, 지원사업 등 전국단위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소셜벤처기업 홍보 및 확산 추진
기타 제안 프로그램	민간 전문기관이 제안하는 프로그램 중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지원(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2. 신청자격 및 일정

□ 신청자격

◦ (구분) 신청기관의 소재지(본점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신청

◦ (공통요건)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2년 이상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셜벤처를 지원한 경험 보유

￭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 (인적자원) 해당 업무분야 최소 2인 이상 상근인력, (물적자원) 사무, 상담 공간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개별요건) 수도권과 지역 구분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구분	세부내용
수도권	수도권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사업(협력기관 포함)에 중복신청 불가
지 역	지역의 거점 중간지원조직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 거점 지역 내 물적(사무, 상담, 교육 공간 등) 자원 및 상주인력을 직접 보유

◦ (컨소시엄 구성) 수도권-지역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역 운영기관은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여 허용

구분	세부내용
수도권	컨소시엄 구성 불가(단독 신청만 가능)
지 역	수도권 중간지원조직과 구성 가능(단, 지역 운영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만 허용)

1) 주사업자 계약방식으로 공동수급체대표자(주관기관)와 협약 및 단일교부 예정

2)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중간지원조직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비(인건비 포함) 지원 불가

□ 운영기관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포함)

☞ 접수 마감일기준 현재 휴업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선정절차 및 일정 * 일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진행단계	세부내용 및 일정	비고
신청·접수	공고일자 ~ 3.14.(화)	재단·기보
□
선정평가	3.22.(수) / 발표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3.27.(월)	재단·기보

* 요건검토 후, 대면평가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안내는 개별 연락 예정

** 접수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3배수(수도권 6곳/지역 12곳) 이상 접수될 시 서류평가 실시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계획협의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착수

□ 제출서류

연번	신청 및 붙임서류		비고
①	필수	운영기관 공모 참가 신청 공문 1부	기관양식 활용
②		운영기관 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활용
③		운영기관 사업제안서 1부	[서식2호] 활용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⑥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미경과분
⑦		재무제표 1부	최근 2개년(2021~2022년)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주관/협력기관) 각 1부	[서식3호] 활용, 기관 대표자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관/협력기관) 각 1부	[서식4호] 활용, 참여인력 전원
⑩		서약서(주관/협력기관) 각 1부	[서식5호] 활용, 기관 대표자
⑪		유사사업 실적(선정공문, 협약서 사본 등)	-
⑫	선택	공동수급협정서 1부	컨소시엄 제안일 경우
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모두 e-mail로 제출하되, 위의 파일 리스트를 참조하여 ‘참가신청서’와 ‘붙임서류(사업제안서 포함)’ 2가지로 구분하여 ZIP 파일로 송부

☞ 파일은 모두 PDF로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제안서는 PDF와 HWP파일로 함께 제출

☞ 신청기관에 접수 결과를 별도로 안내하지않음

3. 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선정규모 3배수(수도권 6곳/지역 12곳) 이상 접수될 시, 서류평가 실시 예정

- 선정평가(3/22, 발표평가)
신청기관이 제안한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정성적 목표 기반 대면평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고(3/27)

□ 평가방법

◦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소셜벤처 인프라, 전문성 및 생태계내 협력모델 발굴 등을 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수도권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점수
사업의 필요성 (55점)	▪ 사업의 필요성(추진방향의 적절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정량·정성목표의 구체성 등)	10점
	▪ 사업내용의 현실성(사업기간내 목표 달성 가능여부 등)	10점
	▪ 사업의 차별성(창의성 및 사업성과 극대화 전략)	10점
	▪ 사업의 책임성(사업 수행체계 및 인프라 활용 계획)	5점
	▪ 예산계획의 적절성(예산편성, 회계지침과의 적합성)	10점
지역 활성화 (20점)	▪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확장성 (지역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목적 등)	20점
운영기관 역량 (25점)	▪ 소셜벤처 생태계 이해(소셜벤처 판별, 임팩트투자 등)	10점
	▪ 유사사업경험(소셜벤처 발굴·지원 관련 추진실적 및 성과)	15점
총점		100점

- (지역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점수
사업의 필요성 (65점)	▪ 사업의 필요성(추진방향의 적절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정량·정성목표의 구체성 등)	20점
	▪ 사업내용의 현실성(사업기간내 목표 달성 가능여부 등)	10점
	▪ 사업의 차별성(창의성 및 사업성과 극대화 전략)	10점
	▪ 사업의 책임성(사업 수행체계 및 인프라 활용 계획)	5점
	▪ 예산계획의 적절성(예산편성, 회계지침과의 적합성)	10점
지역 활성화 (10점)	▪ 지역 거점 중심 생태계 활성화 및 가치창출 방안 (수도권 기관 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10점
운영기관 역량 (25점)	▪ 소셜벤처 생태계 이해(소셜벤처 판별, 임팩트투자 등)	10점
	▪ 유사사업경험(소셜벤처 발굴·지원 관련 추진실적 및 성과)	15점
총점		100점

□ 운영기관 선정

◦ 지역별(수도권/지역)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전체평균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및 협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평균점수 85점 미만인 기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에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모집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 운영기관 선정 - 요건검토 및 대면평가 통한 운영기관 선정		2~3월
⇩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체결		• 기관별 사업계획 및 성과(KPI) 협의 • 기관별 협약체결 및 1차 교부금 지급		4월
⇩
프로그램 운영 (월말보고 포함)		• 기관별 협의 된 프로그램 운영 • 월별 사업수행 내용 및 실적 보고·점검 • 운영기관 간담회 및 전담인력 교육 실시(2~3회)		4~12월
⇩
중간/최종보고		• 사업 중간보고 및 2차 교부금 지급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마감(정보공시(~‘24.4.30.))		‘23.8월 ‘24.1월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이메일 제출ㆍ수정 등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3.14.(화) 16: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고, 관리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관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제안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 (문의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문화조성본부 소셜벤처팀

□ (연락처) sv@koef.or.kr / 02-2156-2297, 2357

붙임 1. [서식 제1호] 참가신청서

2. [서식 제2호] 사업제안서

3.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서식 제5호] 서약서

6.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호] 참가신청서

「2023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설립일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홈페이지
사 업 명			사업기간	월 ~ 월 (총 개월)
지역구분	□ 수도권 □ 지역		사업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작성
사업목적
주요사업
사업예산	총사업비(A+B)	국비(A)			자부담(B)
	원	원			원

위와 같이「2023년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3. 재무제표, 유사사업 실적,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서식 제2호] 사업제안서

「2023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사업제안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

-

2. 사업지역 특성 및 현황

○

-

3. 세부 사업계획

○ 추진목표(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 성과목표(필수/자율 과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과업구분	성과지표	목표	산출근거	측정시기
필수	소셜벤처 콘텐츠 제작	10건 이상		’23년 12월
필수	소셜벤처 사회적가치측정 교육 및 지원	10회 이상		’23년 12월
필수	소셜벤처 판별 전문가 양성	10명 이상		’23년 12월
필수	알찬 소셜벤처 식탁 (뉴스레터) 홍보 및 구독자 모집	100명 이상		’23년 12월
자율	직접투자	5억원 이상		’23년 12월
자율	투자연계	10억원 이상		’23년 12월
자율	소셜벤처 정기교류회 (컨퍼런스 참여 포함)	5회 이상		’23년 12월
자율	온·오프라인 입점지원	10개소 이상		’23년 12월
자율	지자체 연계 투자펀드 조성	10억원 이상		’23년 12월

○ 세부추진계획(필수/자율 과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 추진일정

세부 프로그램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

-

4. 지역 연계(또는 수도권 협력)계획

○

-

-

-

5. 홍보 계획(참가기업 모집 외, 생태계 활성화 노력)

○

-

-

-

6. 후속 및 성과관리 계획

○ 후속 지원 관리

-

○ 사업 성과관리

-

7. 운영기관 현황(협력기관 포함)

○ 주요연혁

-

-

○ 유사사업 실적

-

-

○ 수행체계 및 인프라 활용

-

-

○ 참여인력 현황

기관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
주관	총괄	홍길동	본부장	(이메일)	사업운영총괄
				(전화번호)
주관	전담		팀장	(이메일)	사업계획 및 협력기관 관리 등
				(전화번호)
주관	전담		매니저	(이메일)	전문가 관리 등
				(전화번호)
주관	지원		매니저	(이메일)	예산집행 및 정산지원 등
				(전화번호)
협력				(이메일)
				(전화번호)
협력				(이메일)
				(전화번호)

8. 예산편성

(단위 : 원)
구분	총 사업비		국고 지원금		자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운영기관명	원	%	원	%	원	%

◦ 총 사업비 구성

* 자부담금은 필수가 아니며, 지자체 및 대기업 연계 기금 등도 가능함

						(단위: 원)
관	항	목	세	산출내역		금액
사업명	사업 운영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보조강사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기타전문가비 - 총괄디렉터: (단가)×(개월수)×(인원수) = - 역할명: (단가)×(개월수)×(인원수) =
				ㅇ 초빙강사료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강사교통비 - (단가)✕(회차)✕(인원수)=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 (단가)✕(제작부수)=
				ㅇ 기타진행비(소모품, 재료비 등) -
			임차비 (07)	ㅇ 장소 임차비 -
				ㅇ 기자재 임차비 -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참여자 간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ㅇ 참여인력 회의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소 계
	사업 관리비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공공요금 - 보험가입비 : 100,000원×1식×2기=200,000원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ㅇ 행정인력 활용비 - (단가)×(개월수) =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 (단가)✕(인원수)✕(회차)=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시외출장 - 워크숍: 단가×횟수×인원수= 원
		소 계
합 계

◦ 사업비 소요내역

* 사업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

서 약 자: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은 양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2023년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2023년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소속, 직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 기간인 1년 이후에도 개인정보 동의자의 삭제 요청이 없을시 동의서의 효력은 지속되며, 삭제 요청시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기존 자료의 유효성을 위해 이력만 관리 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재단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2023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전자서명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서식 제5호] 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2023년 수도권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운영기관 공모제안서(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이하 ‘OO’) 과       (이하 ‘OO’) 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일금          만원정(\OOO,OOO,OOO-)

3. 발주자명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소재지 :           )

2.          (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사장/대표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지정계좌(사업비 전용)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총괄

- 업무 관련 자유롭게 기재

2.             (공동수급체구성원)

- 업무 관련 자유롭게 기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이사장/대표이사             (인)

이사장/대표이사             (인)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ㆍ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