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공고 제2021-0000-01호

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인프라, 창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운영기관 모집 공모 개요

□ 목적

◦ 소셜벤처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생태계에 자생적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여 지원

◦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는 지역소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

□ 선정규모 및 지역구분

◦ (선정규모) 8개소 내외 (수도권 3개소 내외, 비수도권 5개소 내외)

◦ (운영기관 사업비)

-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및 관리비

<지역별 사업비 구성>

지역구분	사업 운영비(A)	관리비(B)	사업비(A+B)
수도권	85백만원 내외	15백만원 내외	100백만원 내외
비수도권	170백만원 내외	30백만원 내외	200백만원 내외

* 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최대 15% 이내로 규모임

** 운영기관이 제안하는 계획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역구분)

지역구분	제안 프로그램 예시
수도권	① 소셜벤처 임·직원 역량강화 소셜벤처 대표 및 임·직원들이 리더쉽, 조직관리, 스케일업, 팀원 간 협력, 데이터 기반 및 언텍트 시대 커뮤니케이션 등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진 대상 소셜벤처 판별(기술보증기금 연계),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 단계별 소셜벤처 지원방법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네트워크 지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셜벤처의 정기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연합 모델 발굴, 콜라보 제품 출시 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④ 기타 민간제안 프로그램 발굴·지원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지원 예) 소셜벤처 유통·판로개척,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국내·외 소셜벤처·임팩트조직 컨퍼런스 등
비수도권	① (예비)소셜벤처 발굴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및 소셜벤처 신규 발굴, 육성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 멘토링,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② 지역 기반 소셜벤처 집중육성 혁신센터의 창업공간 제공, 소셜벤처 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투자연계, 수도권 우수사례 연수 등 지역내 위치한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집중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수도권·비수도권 협력 및 격차해소 프로그램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소셜벤처간의 네트워킹 강화 및 협력모델 발굴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프로그램 기획·운영 예) Social Impact Chapter in 전주(‘20년 사업 中) 등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하며,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됨

- 비수도권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거점 포함,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참여 가능함

* 최종선정기관의 사업내용 및 범위가 중복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수도권 소재 운영기관이 비수도권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기관으로도 참여 가능함

* 컨소시엄 협력기관으로는 1개 이상 참여 가능하며, 비수도권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이 필수적으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평가기준에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모집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자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동일함

□ 운영기관 역할

◦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소셜벤처 판별교육 및 판별지원을 통한 참가기업의 판별유도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협력·지원

◦ 재단 및 타기관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과의 협력 지원

◦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관리

□ 선정절차 및 일정 * 일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단계	세부내용	일정
신청·접수	공고일자 ~ ‘21.4.2.(금)	재단
□
사업설명회	‘21.3.25(목) 14:00~15:00	재단
□
서류평가	‘21.4.6.(화) / 요건검토	재단
□
대면평가	‘21.4.13(화)	재단, 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21.4.15(목)	재단

2. 운영기관 모집

□ 신청자격

◦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지역구분	상세내용
수도권	① 2년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셜벤처를 지원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 ②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④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비수도권	① 수도권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인천/경기 제외) ②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기관(기업) * 수도권+지역, 지역+지역 중간지원조직간의 컨소시엄 허용

□ 운영기관 신청ㆍ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관

□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공고일자 ~ ’21.4.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v@koef.or.kr)

- 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첨부파일은 하기 안내사항 참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 운영기관 공모 참가 신청 공문 1부
*공문의 붙임으로 아래의 서류를 별첨

- 운영기관 참가신청서 1부

- 운영기관 사업제안서 1부

◦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제안서상에 기재된 인원 모두 작성·제출

- 서약서 1부

-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모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결산 재무제표(최근 2년 / 대차대죠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소셜벤처 육성사업 관련 유사사업 실적(선정공문, 협약서 등)

- 총괄 담당자(주관기관) 이력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서류는 e-mail로 제출하되, 서류의 종류별 폴더를 생성한후 위의 파일 리스트를 참조하여 해당 폴더에 저장

- 최종 2개의 폴더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해당 파일 1개를 메일 첨부파일로 송부

- 폴더는 ‘참가신청서’, ‘붙임서류’ 2가지로 구분

◦ 파일은 모두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는 PDF파일과 한글 파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운영기관 선정

□ 평가절차

◦ 운영기관은 ① 서류평가(요건검토) → ② 대면평가 총 2단계를 통해서 선정

- ①단계 서류평가(4/6, 요건검토)
참가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 평가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평가

- ②단계 대면평가(4/13, 제안발표평가)
운영기관이 제안한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정성적 목표 평가

제안발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운영기관 선정

□ 평가방법

◦ 지역구분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소셜벤처 인프라, 전문성 및 생태계내 협력모델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구분별로 평가위원 전체평균이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 선정

- 평가점수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 평가기준

◦ 대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운영기관의 역량(55점)	사업의 필요성	생태계내 추진방향의 적절성	10점
	사업의 차별성	공고 취지내, 타 프로그램 대비 창의성	10점
	사업의 현실성	사업과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 등을 고려했을 때의 실현가능성	10점
	사업목표의 적절성	정량·정성적 목표의 구체성과 사업목표의 대표성 여부	10점
	예산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회계지침과의 적합성	10점
	운영기관의 인지도	소셜벤처 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 생태계내 인식	5점
운영기관의 태도(20점)	사업의 책임성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 역량 및 협력 등의 적정성	10점
	사업의 이해	사업의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신청기관 및 총괄 담당자의 이해도	10점
소셜벤처 이해 및 수행경험 (25점)	소셜벤처 생태계 이해	일반 창업 지원이 아닌 소셜벤처 지원의 차별화 전략	10점
	관련사업 수행경험	소셜벤처 발굴 및 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15점

□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대면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해당 기관과 협상 실시 및 협약 체결

4.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신청 가능

◦ 이메일 제출ㆍ수정 등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21.4.2(금) 18: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고, 전담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관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제안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 (일시) ‘21.3.25.(목) 14:00~15:00

□ (추진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활용)

□ (참여방법) 이벤터스(https://bit.ly/3tvjxdH)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며, 참여링크는 이메일(또는 문자)를 통해서 안내 예정

□ (상세내용)

◦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방향

◦ 운영기관 공모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6. 문의처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셜벤처 프로젝트팀
- sv@koef.or.kr, 02-2156-2297/2357
- 카카오톡 플러스 소셜벤처 육성사업 검색
채팅URL http://pf.kakao.com/_ixjYxjxb/chat
*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플러스 친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서식 제1호] 참가신청서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 업 명				지역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사업기간	월 일 ~ 월 일 (총 개월)			대상지역
사업목표
사 업 비	신청금액	원	자부담		원
	운 영 비	원	관리비		원
총괄 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실무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컨소시엄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표번호

위와 같이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참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3. 재무제표, 유사사업 실적, 총괄 담당자 이력서

[서식 제2호] 사업제안서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사업제안서

1. 사업명 :

2. 사업개요

2-1. 사업의 필요성

◦

◦

2-2. 사업목표

◦

2-2-1. 산출목표

◦

◦

◦

2-2-2. 성과목표

◦ 정량적 목표

-

-

◦ 정성적 목표

-

-

2-3. 기관 연계협력 계획(컨소시엄 포함)

◦

◦

◦

3. 추진계획

3-1.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

◦

◦

◦

3-3.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

◦

4.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4-1. 정량적 효과

◦

◦

◦

4-2. 정성적 효과

◦

◦

◦

4-3. 사후관리 및 후속연계 계획

◦

◦

◦

5. 예산편성

◦ 총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구분	총 사업비		국고 지원금		자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 관 명	원	%	원	%	원	%

* 사업자 부담금은 필수가 아니며, 대기업 및 지자체 연계 기금 등도 가능함

◦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원)
관	항	목	세	산출내역		금액
2021 소셜 벤처 육성 사업	사업 운영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보조강사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기타전문가비 - 총괄디렉터: (단가)×(개월수)×(인원수) = - 역할명: (단가)×(개월수)×(인원수) =
				ㅇ 초빙강사료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강사교통비 - (단가)✕(회차)✕(인원수)=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 (단가)✕(제작부수)=
				ㅇ 기타진행비(소모품, 재료비 등) -
			임차비 (07)	ㅇ 장소 임차비 -
				ㅇ 기자재 임차비 -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참여자 간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ㅇ 참여인력 회의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소 계
	사업 관리비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공공요금 - 보험가입비 : 100,000원×1식×2기=200,000원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ㅇ 행정인력 활용비 - (단가)×(개월수) =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 (단가)✕(인원수)✕(회차)=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시외출장 - 워크숍: 단가×횟수×인원수= 원
		소 계
합 계

* 소요예산 작성 시, ‘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지침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사업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15% 초과할 수 없음

* 참가비(수익금) 활용 시, 재단과 사전공유 및 승인 필요(수익금은 기간내 모두 집행해야함)

6. 운영기관 현황

◦ 주관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설립년도	년 월
설립목적
□ 주요연혁 및 유사사업 실적 - - - - -

- 주관기관 참여인력 현황

구분	이름	소속/직위	기간	담당업무	비고
총괄	허정혁	재단/PM	2021.1.1.~12.31.	소셜벤처 육성사업	-
팀원
팀원
팀원

◦ 협력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설립년도	년 월
설립목적
□ 주요연혁 및 유사사업 실적 - - - - -

- 협력기관 참여인력 현황

구분	이름	소속/직위	기간	담당업무	비고
총괄	허정혁	재단/PM	2021.1.1.~12.31.	소셜벤처 육성사업	-
팀원
팀원
팀원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주관기관 대표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

서 약 자:                       (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은 양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소셜벤처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참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지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 기간인 1년 이후에도 개인정보 동의자의 삭제 요청이 없을시 동의서의 효력은 지속되며, 삭제 요청시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기존 자료의 유효성을 위해 이력만 관리 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재단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전자서명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서식 제5호] 서약서(주관기관 대표자용)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2021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기관 공모제안서(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이하 ‘OO’) 과       (이하 ‘OO’) 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일금          만원정(\OOO,OOO,OOO-)

3. 발주자명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소재지 :           )

2.          (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사장/대표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지정계좌(사업비 전용)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총괄

- 업무 관련 자유롭게 기재

2.             (공동수급체구성원)

- 업무 관련 자유롭게 기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이사장/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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