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21-65호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ㅇ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바우처 지원을 통해 IP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성장 기반 구축 기여

ㅇ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 제공

2	신청 자격

ㅇ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2) ②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1. 3. 2.)로부터 7년 미만(2014. 3. 3.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신청자격 확인근거

구 분	확인 근거
창업일 (2014. 3. 3. 이후)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의 매출액(2019년) - 매출액이 없어도 제출하여야 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ㅇ (중복지원 불가) ‘IP나래 프로그램(’21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9~‘21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원 불가

3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ㅇ 바우처 유형: ①소형, ②중형A, ③중형B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ㅇ 지원 규모: 총 100개 내외(소형 40개 내외, 중형A 30개 내외, 중형B 30개 내외)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

< 바우처 유형, 지원규모 및 금액 구성 >

( VAT 포함 금액 )

구분	지원규모	바우처 금액 구성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합계 금액
소형바우처	40개 내외	100만원(20%)	400만원(80%)	500만원(100%)
중형바우처(A)	30개 내외	300만원(30%)	700만원(70%)	1,000만원(100%)
중형바우처(B)	30개 내외	510만원(30%)	1190만원(70%)	1,700만원(100%)

4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5일(월) 15:00까지

※ 마감 임박 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신청 방법: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biz.kista.re.kr/ipvoucher/)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개시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가점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기관등록		회원가입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ㅇ (제출 서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구분

번호

첨부 서류

필수

(첨부)

1

･ 사업자등록증

2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 국세청이 아닌, 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4

･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 4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선택

(첨부)

7

해당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붙임1

참조, 19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 관련 계약서, 바우처 사용계획서

･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없음

별도

체크

8

해당시

･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데이터(Data)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언택트(Untact)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5	모집 일정 및 사업 기간

ㅇ 2021년 스타트업 모집 및 선정은 1차만 진행함

모집 및 선정 일정		내용
사업신청·접수 [ ‘21. 3. 2. ~ 3. 15. 15:00까지 ]		o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첨부 서류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http://biz.kista.re.kr/ipvoucher/) o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 o 신청유형: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
스타트업 선정평가 [ 3. 16. ~ 4. 15. ]		o 소형바우처는 서면평가만을 진행하며, 중형바우처(A, B)는 1차 서면,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함 * 1차 합격자 대상 발표 평가일정 별도 통보 o 선정평가 기준 참조(5Page)
□
참여 스타트업 예비선정 [ 4. 20. ]		o 예비선정 결과 확인(사업관리시스템)
□
기업부담금 납부 [ 4. 21. ~ 4. 23. ]		➀ 바우처 금액의 소형(20%), 중형(30%)를 기한 내 현금 납부(필수) ※ 기한내 기업부담금 미납부시 선정 취소 ➁ 스타트업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양자간 전자계약 체결
계약 체결 [ 4. 27. ~ 4. 28. ]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4. 30. ~ 10. 20. ]		o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바우처 사용 가능 IP서비스분야 ➀ 국내/해외 IP 권리화 ➁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➂ 특허기술 가치평가 ➃ 기술이전 ➄ 영업비밀보호 ※ 바우처 사용 가능 대상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된 IP서비스기관에만 사용 가능하며, 스타트업에서 사전 확인하여야 함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 이용 불가 ※ 공동출원은 불가, 스타트업명으로 단독출원 해야 함 교원창업의 경우, 사전승인 받아야 공동출원 가능
□
바우처 사용 종료 [ ~ 10. 20. ]		o 바우처 사용 기한 : 2021. 10. 20. 까지 ※ IP서비스 결과물 제출 및 스타트업 결과물 확인은 10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ㅇ (소형바우처)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ㅇ (중형바우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ㅇ (평가 방법)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 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술성 (5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바우처 사용계획 (20점)	적절성	바우처 사용 계획이 바우처 사용 용도(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10점
	구체성 및 시급성	스타트업 보유 기술에 대해, 바우처 사용계획(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10점
시장성 (15점)	시장 수요 및 기대효과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기대 효과가 큰가?(Product-Market Fit)	15점
기업역량 (15점)	창업자와 구성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15점
가점* (최대 6점)	사업 연계 참여 기업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의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항목별 2점
	인증 기업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기업	항목별 1점

* 평가 시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가점의 총합계는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 추가보완 불가) 신청 기간 이후 스타트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ㅇ (필수 서류 미제출시 서면평가 제외)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ㅇ (선정 취소) 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리기관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차순위 선정) 예비선정 스타트업이 기업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스타트업을 예비선정할 수 있음

ㅇ (바우처 사용) 선정기업은 당해년도 사용기한(발급일로부터 ‘21.10.20까지) 내에 바우처를 전액 소진해야 하며,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ㅇ (기업부담금 先 사용) 바우처 사용시 기업부담금부터 사용되며, 기업부담금을 모두 사용한 이후 정부지원금이 사용됨

ㅇ (기업부담금 환급) 기업부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스타트업에서 불가항력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담금 잔액만큼 환급*함

* (예시1)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 ② 바우처를 100만원 사용한 경우 → 기업부담금 잔액 50만원 환급

* (예시2)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 ② 바우처를 200만원 사용한 경우 → 환급 금액 없음(기업부담금 150만원 전액 소진)

ㅇ (공동출원 불가)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 타 기관과 공동출원하는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 단,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출원을 인정하되, 단독출원이어야 함

※ 교원창업의 경우, 교원창업임을 증명 및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ㅇ (바우처 사용 불가) 일반적인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 전 이용 서비스(소급적용 안 됨),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미등록된 IP서비스기관의 수수료 등

ㅇ (바우처 사용 대상)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

※ 스타트업에서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 여부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 미확인에 따른 바우처 미사용은 스타트업의 귀책임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바우처 추가 발급) 일부 스타트업에서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회수하여, 바우처가 더 필요한 스타트업에 선착순으로 추가 발급할 수 있음

※ 10월 20일 미사용 바우처를 회수하여, 바우처 추가발급의 재원으로 사용함(회수금액에 따라 바우처 추가발급 규모가 결정됨)

※ (바우처 추가발급 대상) 8∼9월에 바우처 추가발급 신청 기업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바우처 100%를 사용한 스타트업 순으로 추가 발급(11월 예정)

※ 추가발급 바우처는 기업부담금이 없으며, 정부지원금으로만 구성함

8	추가 혜택

ㅇ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보호 관리체계 진단 지원 제공

※ 지원 대상: 바우처사업 신청 시 신청한 스타트업 대상(선정평가 고득점순으로 20개 기관 지원)

ㅇ SGI서울보증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 5억원 한도 무담보 신용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 단, 무담보 신용인수조건, 고손해 보증내용 및 이행지급은 제외

9	제출 및 문의처

제 출 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http://biz.kista.re.kr/ipvoucher/)
문 의 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 02-3475-1326 / 1331 / 1352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2021년 사업설명회 개최는 현재 잠정 보류중이며, 사업설명 자료 및 FAQ 자료로 대체됩니다.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및

구비서류 양식

① 본 사업 신청서(표지)는 특허바우서 사업관리시스템(http://biz.kista.re.kr/ipvoucher/)에서 작성
(아래 화면은 참고용 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신청서(예시)

스타트업

기본 정보

(매출액

증빙 필수)

기업명

대표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설립년월일

업종(주생산품)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홈페이지

전체직원수
(대표 포함)

명

본사주소

매출액

(2019년)                                          원

교원창업 여부

□ YES / □ NO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여부

□ YES / □ NO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안내 참고하여 작성

지식재산권 출원인코드번호

(12자리)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유형

□ 수출액 증대 / □ 투자 유치 /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바우처 정보

바우처 유형

□ 소형바우처

□ 중형바우처(A)

□ 중형바우처(B)

신청금액(원)

(부가세포함)

5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기업부담금

100만원

(바우처 금액의 20%)

300만원

(바우처 금액의 30%)

510만원

(바우처 금액의 30%)

IP-Planner(IP 멘토) 신청 여부

□ YES / □ NO

영업비밀 관리체계진단 신청 여부

□ YES / □ NO

가점 정보

(필요시

증빙 제출)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기업

□ 해당 / □ 비해당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받은 기업

□ 해당 / □ 비해당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

□ 해당 / □ 비해당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기업

□ 해당 / □ 비해당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 해당 / □ 비해당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 해당 / □ 비해당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 해당 / □ 비해당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 해당 / □ 비해당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 확인 기업

□ 해당 / □ 비해당

기타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 해당 / □ 비해당

한국판 디지털 뉴딜 ‘데이터(Data) 산업 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

한국판 디지털 뉴딜 ‘네트워크(Network) 산업 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

한국판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AI) 산업 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

한국판 디지털 뉴딜 ‘언택트(Untact) 산업 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

한국판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산업 대상기업

□ 해당 / □ 비해당

신청인

부서명

직책

직통전화번호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에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2. 매출액 증빙(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가점 증빙(해당시)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끝.

2021년    월    일

OOOO OOOO 스타트업 대표이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당해 연도에 중복으로 선정하지 않음

사업 신청서 및 붙임파일 작성 요령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에 제출해야함

사업 신청서

(1) 스타트업 기본 정보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스타트업의 기본 정보 입력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여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13대 혁신

성장동력 분야 중 해당 여부 체크 및 관련 분야 작성(

붙임3

참조)

- (지식재산권 출원인코드번호) 코드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2) 바우처 정보

- (바우처 유형) 소형바우처 / 중형바우처(A) / 중형바우처(B)

※ 신청대상 : 공고일(2021.3.2.) 기준으로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창업일이 2014.3.3. 이후인 기업 (소형, 중형바우처(A,B) 동일)

- (IP-Planner(IP-멘토)) 스타트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IP서비스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IP-Planner가 맞춤형 IP서비스 자문 지원(

붙임4

참조)

- (영업비밀보호 관리체계 진단)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

붙임5

참조)

(3) 가점 정보

- 사업 연계 참여 기업이나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따라 가점(1~2점) 부여

- 신청 제출 서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필요에 해당할 경우 첨부 제출

(4) 신청인 : 해당 정보 입력 (정확한 정보 기입 요망)

(5) 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에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여, 바우처 사업신청 완료해야 함

1. 기업 평가 자료 [별지서식1-1] 기업 평가 자료

(1) 작성내용 : 소형바우처 6page이내 작성, 중형바우처(A,B) 4page 이내 작성

- 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팀)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을 작성

※ 평가위원이 기업 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기업 내부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중요 기술 정보 등은 고려하여 작성하되, 바우처 유형별로 상이한 분량에

유의하여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함

2.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별지서식1-2]

(1) 작성내용 : 스타트업이 사업의 내용과 기업부담금 납부 사항에 대한 동의 확인

- 해당 사업의 내용과 선정 및 사업 운영 절차, 바우처 사용 기간,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

- 소형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A)(1,000만원), 중형바우처(B)(1,700만원)에 신청

하는 금액의 소형 20%, 중형 30%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

3.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지서식1-3] 엑셀파일

(1) 작성내용 : 스타트업 보유 인력의 담당 부서·업무 기재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확인

- 첨부된 엑셀파일에 보유 인력 정보 기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사항 체크 (필수)

※ 연락처를 잘못 기재해 평가 일정 등의 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4. 구매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바우처 사용계획서 [별지서식1-4]

(1) 작성내용 :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아이디어의 바우처 사용계획(언제, 어떤 서비스 항목에, 비용, 어떻게 결과물을 활용할지 계획)을 기재

[별지서식 1-1]

본 기업 평가 자료는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에 제출해야함

스타트업 평가 자료 (6PAGE) 소형 (※ 본 기업 평가 자료는 스타트업 선정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 반드시 6page 이내로 작성 요망. 평가항목별 분량조절 가능하며, 6page가 초과된 경우 평가위원에게는 6page까지만 제공됨)
스타트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술성 (5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 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 기술성 ○ 기술의 개요, 차별성, 우수성, IP 확보 가능성 ○ 인증/수상/투자 이력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시장성 (15점)	시장 수요 및 기대효과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기대효과가 큰가? (Product-Market Fit)	15점
□ 시장성 ○ 시장 수요, 상용화 가능성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업역량 (15점)	창업자와 구성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15점
□ 창업자(팀) 역량 ○ 창업자, 구성원 역량 (1인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량을 15점 배점으로 함) ※ 작성 시 주의사항(출신학교명 제외, 전공 및 학위, 경력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바우처 사용 계획 (20점)	적절성	바우처 사용 계획이 바우처 사용 용도(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10점
	구체성 및 시급성	스타트업 보유 기술에 대해, 바우처 사용계획(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 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10점
□ 바우처 사용 계획(예시) ○ (기업 현황 및 Needs) - 기업의 현재 상황 (해당 분야 시장의 상황, 시장내 기업의 위치, 보유 IP현황 등) - 기업 니즈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통해 받고 싶은 서비스) - IP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예시) PCT국제단계 출원을 통한 해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사의 상표권 보호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주요 국가별 출원인 및 기술동향 파악 ○ (바우처 사용계획 1) - 이용할 서비스 항목: ■IP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 □특허가치평가 / □기술이전 / □영업비밀보호 < 세부 항목(공고문 참조) 기재 > - 예상 서비스 이용기간: 2021.00. ~ 2021.00. - 예상 비용: xx,xxx,xxx원 - 서비스 결과물 활용 계획(or 기대효과): 예시) 해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자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바우처 사용계획 2) - 이용할 서비스 항목: □IP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 ■특허가치평가 / □기술이전 / □영업비밀보호 < 세부 항목(공고문 참조) 기재 > - 예상 서비스 이용기간: 2021.00. ~ 2021.00. - 예상 비용: xx,xxx,xxx원 - 서비스 결과물 활용 계획(or 기대효과): 예시) IPO,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인증, 포상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별지서식 1-1]

본 기업 평가 자료는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에 제출해야함

스타트업 평가자료 (4PAGE) 중형(A,B) (※ 본 기업 평가 자료는 스타트업 선정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 반드시 4page 이내로 작성 요망. 평가항목별 분량조절 가능하며, 4page가 초과된 경우 평가위원에게는 4page까지만 제공됨)
바우처 유형		□ 중형A / □ 중형B
스타트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술성 (5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 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 기술성 ○ 기술의 개요, 차별성, 우수성, IP 확보 가능성 ○ 인증/수상/투자 이력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시장성 (15점)	시장 수요 및 기대효과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기대효과가 큰가? (Product-Market Fit)			15점
□ 시장성 ○ 시장 수요, 상용화 가능성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업역량 (15점)	창업자와 구성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15점
□ 창업자(팀) 역량 ○ 창업자, 구성원 역량 (1인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량을 15점 배점으로 함) ※ 작성 시 주의사항(출신학교명 제외, 전공 및 학위, 경력 작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바우처 사용 계획 (20점)	적절성			바우처 사용 계획이 바우처 사용 용도(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10점
	구체성 및 시급성			스타트업 보유 기술에 대해, 바우처 사용계획(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 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10점
□ 바우처 사용 계획(예시) ○ (기업 현황 및 Needs) - 기업의 현재 상황 (해당 분야 시장의 상황, 시장내 기업의 위치, 보유 IP현황 등) - 기업 니즈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통해 받고 싶은 서비스) - IP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예시) PCT국제단계 출원을 통한 해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사의 상표권 보호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주요 국가별 출원인 및 기술동향 파악 ○ (바우처 사용계획 1) - 이용할 서비스 항목: ■IP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 □특허가치평가 / □기술이전 / □영업비밀보호 < 세부 항목(공고문 참조) 기재 > - 예상 서비스 이용기간: 2021.00. ~ 2021.00. - 예상 비용: xx,xxx,xxx원 - 서비스 결과물 활용 계획(or 기대효과): 예시) 해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자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바우처 사용계획 2) - 이용할 서비스 항목: □IP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 ■특허가치평가 / □기술이전 / □영업비밀보호 < 세부 항목(공고문 참조) 기재 > - 예상 서비스 이용기간: 2021.00. ~ 2021.00. - 예상 비용: xx,xxx,xxx원 - 서비스 결과물 활용 계획(or 기대효과): 예시) IPO,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인증, 포상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별지서식 1-2]

본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는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에 제출해야함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스타트업 작성)

※ 본 양식은 스타트업이 예비선정 되었을 때 본 사업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기업부담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본사(인)는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신청을 하면서,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2)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공고에 따라 기업부담금(□소형(100만원, 20%), □중형A(300만원, 30%), □중형B(510만원, 30%))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바우처 사용기간(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021.10.20.까지)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IP서비스기관과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기고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바우처 사용 초과금액 발생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회사 인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별지서식 1-4] 가점 해당기업만 작성

본 사업 바우처 사용계획서는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에 제출해야함

구매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바우처 사용계획서

※ 본 양식은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아이디어의 바우처 사용계획서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명		대표자명
		이메일		연락처
		바우처 유형	□ 소형 / □ 중형A / □ 중형B
		구매 아이디어 현황 및 Needs	1. 기업 및 구매한 아이디어 소개 2. 기업의 니즈(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통해 받고 싶은 서비스) 3. IP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예시) PCT국제단계 출원을 통한 해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사의 상표권 보호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주요 국가별 출원인 및 기술동향 파악
바우처 사용 계획 (사용 계획이 다수일 경우, 칸을 추가 하여 작성)	1	이용할 서비스 항목	□ IP권리화 / □ 특허조사분석 / □ 특허가치평가 / □ 기술이전 / □ 영업비밀보호
			< 세부 항목 기재(붙임2참조) >
		예상 서비스 이용기간	2021. 00. ~ 2021. 00.
		예상 비용	xx,xxx,xxx 원
		서비스 결과물 활용 계획 (or 기대효과)	예시) IPO,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인증, 포상 등
	2	이용할 서비스 항목	□ IP권리화 / □ 특허조사분석 / □ 특허가치평가 / □ 기술이전 / □ 영업비밀보호
			< 세부 항목 기재(붙임2참조) >
		예상 서비스 이용기간	2021. 00. ~ 2021. 00.
		예상 비용	xx,xxx,xxx 원
		서비스 결과물 활용 계획 (or 기대효과)	예시) IPO,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인증, 포상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1]              제출 증빙서류 세부 사항 안내

구분	연번	주관 부처	관련 내용	가점	증빙서류 제출여부
사업 연계 참여 기업	1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2	O
	2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의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2	O
	3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	2	O
	4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기업	2	O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2	X
	6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2	X
인증 기업	7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1	O
	8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1	O
	9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관련 기업	1	O
부처 연계
	10	관계부처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	X

※ 평가 시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가점의 총합계는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연계 참여 기업 >

1)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사업

- (내용) 최근 3년 이내(‘18년 이후)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 사업,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참여 기업

* 위 사업명은 현재 사업명 기준으로, 각 연도별 사업명은 위와 다를 수 있음

- (제출 증빙서류)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2)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내용) 최근 3년 이내(‘18년 이후) 각 해당년도 사업을 수행한 대학·공공(연)과 특허1건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이전(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을 체결한 기업

- (제출 증빙서류) 각 연도별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기관과 특허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체결한 기술이전(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계약서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연도에 해당 기관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인정

** 기술이전 계약서에는 특허 포함 여부, 계약체결일, 계약체결기관명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번호/기술명/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첨부 제출

3) (특허청-발명진흥회)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별지서식 1-4] 제출 필수

- (내용) 최근 1년 이내(‘20년 이후) 아이디어 플랫폼(IDEASTORE)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

- (제출 증빙서류) 1. 아이디어 구매 계약서

2. 구매 아이디어의 IP권리화, 사업화 등 위한 지식재산바우처 사용계획

4) (특허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기업

- (내용) 최근 1년 이내(‘20년 이후) KIPA지식재산거래소을 통해 기술이전 받은 기업

- (제출 증빙서류)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 (내용)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제출서류 없음) 관련 부처-전담기관으로부터 대상기업을 확인하여 자동 가점 부여

6)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기반 바우처 사업

- (내용) 2020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제출서류 없음) 관련 부처-전담기관으로부터 대상기업을 확인하여 자동 가점 부여

< 인증 기업 >

7)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 (내용)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 (제출 증빙서류)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 마감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8)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

- (내용) ‘지식재산 경영’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제출 증빙서류)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 마감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9)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관련 기업

- (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제출 증빙서류)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 마감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부처 연계 >

10) 관계부처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 (내용)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 (제출서류 없음) 관련 부처-전담기관으로부터 대상기업을 확인 예정

[붙임2]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ㅇ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을 통해 필요한 IP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 내용

ㅇ (지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IP나래 프로그램(’21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8~‘21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ㅇ (지원 방식)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 IP 서비스 메뉴 >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권리화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포함), 상표(마드리드 포함), 출원서비스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분석, 침해 조사·분석, 특허맵 작성, R&D 방향(과제)도출, IP 컨설팅 (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분석, 특허전략 수립)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20개) (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센터

ㅇ (지원 유형)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으로 지원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소형20%, 중형30%)을 포함한 금액임

< 바우처 금액 구성 >

( VAT 포함 금액 )

구분	바우처 금액 구성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합계 금액
소형바우처	100만원(20%)	400만원(80%)	500만원(100%)
중형A바우처	300만원(30%)	700만원(70%)	1,000만원(100%)
중형B바우처	510만원(30%)	1190만원(70%)	1,700만원(100%)

ㅇ (신청 자격) 사업 공고일(2021.3.2.) 기준으로 창업일 7년 미만(2014.3.3.이후),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 매출액은 2021년에 창업한 기업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3	추진 체계

ㅇ (추진 체계) 특허청, 관리기관 및 IP서비스기관이 스타트업의 바우처 사용·정산을 지원하는 체계

- (특허청) 사업 총괄 관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기획·운영(사업 홍보, 스타트업 선정, 바우처 발급·정산, IP 서비스 기관 Pool 관리, IP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성과 관리 등)

- (스타트업) 사업 신청, IP 서비스 요청(IP 서비스·기관 선택), 바우처 사용(지불), 사업 ‘진행 중’ 및 ‘종료 후’ 성과 자료 제출

- (IP 서비스 기관) 사업 수행(IP 서비스 제공), IP 서비스 결과물 등 증빙자료 제출, 바우처 정산 요청

	<추진 체계>

4	추진 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선정
바우처 발급
사용·정산*
자진 종료

* 바우처 사용 및 결과물 제출 기한은 10월 20일까지 완료 必

5	바우처의 발급, 사용, 정산 및 환급

ㅇ (발급) 선정된 스타트업의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 선납 확인 후 바우처 금액을 포인트로 발급

ㅇ (사용) 스타트업은 Pool 등록 기관* 중에서 서비스기관을 선택하여, IP서비스 메뉴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출

※ 사전 등록된 IP서비스기관에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POOL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 미확인에 따른 바우처 미사용 등 불이익은 스타트업의 귀책임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음

- (초과 사용) 개별 서비스 비용이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스타트업이 부담

- (기업부담금) 바우처 사용 시, 스타트업 기업부담금 先 소진되며, 정부지원금 後 소진

- (공동출원 불가)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 타 기관과 공동출원 하는 경우 불인정

※ 단,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단독 출원만 인정함

※ 교원창업의 경우, 교원창업임을 증명 및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 IP 서비스(1건)별 정산 한도 > ( VAT 포함 금액 )
IP 서비스 항목		세부		정산 한도	POOL 등록 대상 서비스 기관
IP 권리화 (변리 서비스)	국내	특허		300만원 이하	특허법인(사무소)
		실용신안		150만원 이하
		디자인		50만원 이하
		상표		40만원 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 이하
			국내단계	1,50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 이하
		디자인		300만원 이하
		상표		300만원 이하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 기술 조사·분석		100만원 이하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무효자료 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침해자료 조사·분석
		특허맵 작성		1,500만원 이하
		IP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이전·거래 분야		1,500만원 이하	발명의 평가기관 (특허청 고시)
		금융 분야
		사업화 분야
		소송 분야
		기술상장
기술이전 중개***		특허기술 판매 또는 구매(라이선싱) 중개		1,700만원 이하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50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영업비밀 보호센터

* (IP컨설팅) 특허 동향을 파악1)하여, 핵심특허 도출·분석2)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3)하는 것을 의미

1) 특허 동향 파악(기업의 특허 경쟁력 수준 분석, 경쟁사 및 기술선도 기업 파악, 기술 중복 조사 등)

2) 핵심특허 분석(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조사, 핵심특허 심층분석, 장벽 및 공백기술 파악 등)

3) 특허전략 수립(특허 관점 R&D 방향제시, 핵심특허 대응 및 회피 방안 제시 등)

** (특허기술가치평가) 이전·거래1), 금융2), 사업화3), 소송4), 기술특례상장5)의 분야로 구분

1)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의 가격 결정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2)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3) 보유 지식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4)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5)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 (중개) 특허기술이 판매·구매(또는 라이선싱) 계약 체결이 되기까지 상대 기관 발굴, 협의,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

****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에 등록한 전자문서의 등록 건(기업당 최대 50건)

ㅇ (정산 한도)

- IP서비스 비용(해당 IP서비스기관의 수가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스타트업의 보유 바우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스타트업이 추가 지불해야 함

※ 예시) IP서비스 비용 600만원이며 보유한 바우처가 500만원인 경우,
→ 50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 100만원은 스타트업이 부담

- IP서비스 1건의 비용 기준 정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스타트업이 지급해야 함(바우처 금액이 남아있어도 해당함)

※ 예시) IP권리화 상표 1건 서비스 비용이 50만원 발생한 경우,
→ 40만원(정산한도)은 바우처로 지급, 10만원(초과분)은 스타트업이 부담

ㅇ (사용 불가) 일반적인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 전 이용 서비스(소급적용 안 됨),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미등록된 IP서비스기관*의 수수료 등

* 스타트업에서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 여부 확인 필요하며, 당초 계획된 IP서비스기관

POOL 모집 공고 외에 추가 모집은 없음

ㅇ (정산) 서비스 종료 후 IP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 결과물·세금계산서 제출, 스타트업 및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월 1회 정산**(포인트→현금)

* (정산 불가) 스타트업이 ‘이용 불가 항목’을 이용했거나 서비스 결과물이 서비스 사용 내역과

다른 경우 등

** (정산 신청) 매월 1∼20일 신청 → 매월 21일∼말일 서비스 결과물 확인 → 익월 1일∼10일

바우처 비용 정산 예정

ㅇ (환급) 기업부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스타트업에서 불가항력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담금 잔액만큼 환급*함

* (예시1)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선납) → ② 바우처를 100만원만

사용한 경우 → 기업부담금 잔액 50만원 환급

* (예시2)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선납) → ② 바우처를 200만원만

사용한 경우 → 환급 금액 없음(기업부담금 150만원 전액 소진)

※ 바우처는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차기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조기 종료 신고제) 바우처 사용 종료를 조기에 신고하면, 차년도 참여 제재를 면제하여 바우처 잔액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

* 조기 종료 신고로 남은 금액은 회수하여 다른 스타트업에 바우처 추가 발급으로 활용

6	유의 사항

ㅇ (부정사용 방지) 부정사용 확인 시 지원 금액 환수 및 제재

- (부정사용 신고제) 스타트업 또는 IP서비스기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정 사용을 제안받거나 실행한 경우, 관리기관 등에 신고

- (현장 점검)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IP서비스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벌칙) 부정사용이 확인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및 제재 조치

ㅇ (성과 추적조사) 스타트업은 사업성과물의 확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과 추적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정보 제공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을 통해 출원된 18개월 미만의 특허(미공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ㅇ (제재 조치) 스타트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타트업에게 3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불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IP 서비스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식재산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관납료, 성공사례금 등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지식재산바우처를 100%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 운영지침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운영지침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타트업 및 IP서비스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스타트업과 IP서비스기관 간 담합에 의한 선정,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한 경우

2. 스타트업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IP서비스기관에 IP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수주한 경우

3.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한 경우

4.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6.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동 지침 혹은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타트업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기관·특허청 임직원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스타트업의 폐업으로 인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P서비스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스타트업에 부당 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스타트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IP서비스기관이 스타트업의 기업부담금을 대납해주었거나 대납을 약정하고 기업을 유치한 경우

3. 스타트업 또는 관리기관·특허청 임직원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IP서비스기관이 스타트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5. 스타트업으로부터 수임한 IP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6. 다른 IP서비스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스타트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7. IP서비스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ㅇ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 아래 4차 산업혁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2가지 분야 중에 해당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중소벤처기업부, 2019.3.)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빅데이터 개방‧활용		5G, IoT 상용화		AI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레벨3 자율주행			공공용‧산업용 무인기 보급
융합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개인맞춤 정밀의료	도시문제 저감		개별산업과 VR/AR 융합		의료‧안전용 서비스 로봇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AI용 반도체 개발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후보물질 100개 개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17 7.0% → ’22 10.5% → ’30 20%)

[붙임4] IP-Planner(IP 멘토) 운영 방안

□ (개요) 스타트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IP서비스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IP-Planner가 수요자 맞춤형 IP서비스* 자문 지원

* (IP 창출 분야) IP국내·외 권리화 서비스,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IP 활용 분야) 특허기술 가치평가 서비스, 기술이전중개 서비스

ㅇ (지원내용) 스타트업의 요청시, 전략원 내 전문가*가 스타트업 니즈에 부합하는 IP서비스 자문을 지원하여 바우처 사용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표준특허전문가, IP-R&D 전문가, IP사업화 전문가, 기술분야별 국내·외 박사 등

① (바우처 사용 전략) IP-Planner가 스타트업의 내부 상황과 니즈를 바탕으로 바우처 사용 전략을 설계·제시

② (교육) IP-Planner는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 기초 교육

③ (사후 자문)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IP서비스를 요청하여, 변리업체에게 받은 컨설팅에 대해, IP전문가는 모니터링 및 자문 실시

ㅇ (프로세스) 바우처 발급(관리기관)→IP-Planner 요청(스타트업)→IP-Planner 자문(관리기관)→IP서비스기관 선택(스타트업)→IP서비스 제공(IP서비스기관)

< IP-Planner 활용 프로세스(안) >

		바우처 사용(前)		바우처 사용		바우처 사용(後)
IP-Planner		- 바우처 사용 전략 (IP 출원·활용) - 지식재산권 기초 교육				바우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스타트업		바우처 사용 전략 요청		IP서비스 제공 요청		사후 자문 요청
IP서비스기관				IP서비스 제공

[붙임5]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지원

□ (개요)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

-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직접 관리체계 진단 및 관리방안 제시 수행

□ 컨설팅 내용

ㅇ 부문별 관리현황 및 문제점 제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업비밀 관리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ㅇ 종합등급 제시: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기업의 現 영업비밀 관리수준에 대한 부문별 취약점 및 종합등급 제시

ㅇ 각 부문별 개선방안 제시: 부문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재 기업이 직면한 영업비밀 관리상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ㅇ 단계별 권고사항 안내: 기업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이행 조치사항 권고

ㅇ 후속 보완 조치: 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18종) 및 규정(2종) 제공, 사내규정ㆍ서식(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 검토,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무상 보급

< 관리체계 진단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