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2020. 0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의결

(제6차, 2020. 9. 23.)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기술개발을 함께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목표는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공동기술개발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기간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공동기술개발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공동기술개발의 역할)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제5조(공동기술개발비용)

①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 중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을 부담하고, 을은 제1항의 비용 중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비용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및 정보교환의무)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경영정보,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수행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결과, 기술정보, 지식재산권  등 공동기술개발 성과물 일체를 포함하며,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④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다른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①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기간 동안 매 (   )월마다 1회씩 중간점검 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공동기술개발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상호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하자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   )일 이내에 시정하여 시정된 성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며, 하자시정에 따른 비용은 하자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하‘지식재산권’이라 한다)과 영업비밀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을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출원하되 그 공유지분은 갑과 을이 (   ):(   )의 비율로 소유하며, 그 출원 및 등록비용은 갑과 을이 상기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③「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의한 기술자료의 안정적 사용 및 보호를 위하여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임치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비용을 1:1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10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①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이 제3자에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을 도급 또는 위탁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자기 실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으로 인한 사용수익은 제9조에서 설정한 갑과 을의 소유 지분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11조(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을이 제품화 또는 사업화한 경우, 갑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이 승인된 날로부터 (   )년 이상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기술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의 구매계약에 의하며, 갑과 을은 합리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기술개발 세부약정서)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공동기술개발 세부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공동기술개발비용의 관리와 지출 방법

2. 시설이용, 인력파견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적시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법

4. 제5조 제3항의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5. 기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상호가 합의하는 사항

제13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공동기술개발의 실패)

① 갑과 을은 제3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 종료시 목표한 공동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3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실패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갑과 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을 실패로 처리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각자 개발한 성과물은 각자의 소유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합의시에는 공동소유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제3조에서 정한 공동기술개발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0조의 조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제11조 조항은 갑과 을의 구매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제20조 조항은 분쟁해결 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한 후에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9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정·중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

2.「발명진흥법」제41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중재

② 갑과 을은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중재법」제33조 제2항에 의한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시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의 관할은 ____________ 법원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지식재산권 등 공동기술개발 성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인)

(을)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