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 구매계약서 개발에 관한 연구
		배호영 연구위원 · 이형종 책임
			2020. 3
			KBIZ중소기업연구소

	목 차

Ⅰ. 서 론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방법	6

Ⅱ. 본 론	8

1. 타 계약서 비교연구	8

2.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	12

3. 표준 계약서 (안)	22

Ⅲ. 결 론	27

1. 연구의 차별성	27

2. 연구의 제언	28

참고문헌	29

	연구요약

최근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추세가 이질적 기술의 융합화와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은 기업이 위탁개발을 했을 때 보다 기업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에 초점을 두고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안)를 개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제2장 제3절 참조)는 제1조에서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및 범위(제1조 내지 제2조), 공동기술개발기간(제3조), 공동기술개발역할(제4조), 공동기술개발비용(제5조), 신의성실의무·정보교환의무·비밀유지의무(제6조 내지 제7조), 성과물의 확인(제8조), 성과물의 귀속(제9조), 성과물의 실시(제10조), 성과물의 구매(제11조), 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제12조), 양도제한(제13조), 손해배상(제14조), 공동기술개발 실패(제15조), 계약의 효력·변경·해지(제16조 내지 제18조), 불가항력(제19조), 분쟁해결(제20조)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표준 계약서(안)를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은 비교연구를 통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실시권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준용하였고, 타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성과물의 구매 및 세부계획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개발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법률전문가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여 계약서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법적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공동기술개발의 중요성

공동기술개발이란 둘 이상의 파트너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이한 자원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서로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동기술개발이 기술혁신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인철, 한나영, 홍재범, “공동기술개발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지식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2권 제5호, 2015, 4쪽.

이광희, 김영배,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패요인: 우리나라 전자부품 중소기업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6권 제2호, 1998, 123쪽.

최근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추세가 이질적 기술의 융합화와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강인철, 한나영, 홍재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7권 제1호, 2015, 4쪽.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시스템 등 경영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공동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정부 또한 대응책으로 업종간 융합형 기술개발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리라고 예상된다.

나. 공동기술개발 성공사례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은 기업이 위탁개발을 했을 때 보다 기업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윤효진, 홍아름, 정성도,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8.

또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성공사례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설비를 친환경적인 소재로 전환한 사례나, 화력발전 대기업이 시험장소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그 발전기기에 사용되는 볼트를 자체개발(일본제품을 대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집”, 연구보고서, 2015.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 협력증진사업 우수사례집”, 연구보고서, 2015.

다. 공동기술개발 분쟁사례

하지만 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분쟁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사례를 분석해 보면,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사례가 많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오엔씨 엔지니어링이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전동실린더 기술을 현대자동차에 설명한 이후, 현대자동차는 오엔씨 엔지니어링 기술을 다국적기업 SKF에 제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지원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보고서, 2016, 78쪽.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거절하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쟁사로 기술자료를 유출시키거나, 품질관리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추진시 기술자료를 유출 또는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탈취 ZERO – 기술탈취·기출유출 피해사례와 대응전략, 자료집.

라.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의 필요성

이러한 선행연구와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방식이 위탁생산 방식보다 기업성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은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법적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샘플을 개발하여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계약서도 상이하여 중소기업들이 실제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허청(이하‘특허청 계약서’라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계약서’라고 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 계약서’라고 한다) 등 각 기관들은 기관 성격(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샘플을 개발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표준화된 계약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허청 계약서의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계약의 범위), 제4조(연구기간), 제5조(연구비용), 제6조(투입요소의 적시), 제7조(연구의 진행), 제8조(상대방의 직무발명 규정), 제9조(정보교환), 제10조(비밀유지), 제11조(공동연구의 제한), 재12조(연구결과의 보고), 제13조(연구성과의 확인), 제14조(연구성과의 귀속), 제15조(연구성과의 실시), 제16조(연구성과의 활용), 제17조(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8조(연구성과의 발표), 제19조(계약의 변경), 제20조(양도의 제한), 제21조(부쟁조항), 제22조(신의성실), 제23조(불가항력), 제24조(손해배상), 제25조(상계의 특약), 제26조(계약의 해지), 제27조(보증), 제28조(중재), 제29조(준거법), 제30조(계약의 해석), 제31조(계약의 효력)로 구성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중기부 계약서의 경우에는 제1조(기술개발의 목표),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제4조(기술개발 결과보고),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제6조(협약의 변경), 제7조(협약의 해약), 제8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제9조(개발사업성과의 활용 등), 재10조(기술료의 징수),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제12조(계약의 효력), 제13조(해석 등), 제14조(기타)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기보 계약서의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연구개발의 목표),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불 등), 재4조(연구개발물의 검사 및 승인), 제5조(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제6조(연구개발의 실패), 제7조(계약기간), 제8조(계약의 해지),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계약의 변경), 제11조(계약의 효력), 제12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조정)로 구성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표준 계약서(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개발하는데 연구범위를 둔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 중기부, 기보 등 각 기관에서 개발되어진 계약서 샘플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비교연구 시사점을 종합하여 표준화된 계약서(안)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제2장 제1절에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비교연구를 실시한 후, 제2장 제2절 내지 제3절에서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안)를 작성하고, 제3장에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타 계약서 비교연구

가. 쟁점별 비교연구

특허청 계약서, 중기부 계약서, 기보 계약서를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

특허청 계약서 제1조와 기보 계약서 제1조에서 기업(이하‘갑과 을’이라 한다)간 공동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중기부 계약서 제1조와 기보 계약서 제2조에서 공동기술개발의 목표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청 계약서 제3조에서 공동기술개발의 과업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3) 공동기술개발기간

특허청 계약서 제4조와 기보 계약서 제7조에서 공동기술개발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간 서면합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의 기간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공동기술개발의 역할

특허청 계약서 제7조에서 공동기술개발 업무분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갑과 을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5) 공동기술개발비용

특허청 계약서 제5조와 기보 계약서 제3조에서 연구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계약서상 연구비 성격이 갑(대기업)이 발주하고 을(중소기업)이 용역을 수행하는 일방적 형태를 지원하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4) 공동기술개발의 역할’에 근거한 명확한 역할구분과 비용분담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6) 신의성실의무·정보교환의무·비밀유지의무

중기부 계약서 제2조와 특허청 계약서 제7조에서 갑과 을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갑과 을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청 계약서 제9조에서 갑과 을의 정보교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 계약서 제10조와 기보 계약서 제9조에서 갑과 을의 비밀유지 업무를 규정하며 갑과 을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의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7)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특허청 계약서 제12조 내지 제13조, 기보 계약서 제4조에서 공동기술개발결과의 보고 및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점검회의, 완료시점, 하자시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8)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특허청 계약서 제14조, 중기부 계약서 제8조, 기보 계약서 제5조에서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은 갑과 을의 지분 비율로 배분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청 계약서 제17조에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특허,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9)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특허청 계약서 제15조에서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양도의 제한 및 손해배상

특허청 계약서 제20조에서 양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청 계약서 제24조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1)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기보 계약서 제6조에서 연구개발의 실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연구개발이 실패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12) 계약의 효력·변경·해지

특허청 계약서 제31조(효력), 제19조(변경), 제26조(해지), 중기부 계약서 제12조(효력), 기보 계약서 제11조(효력), 제10조(변경), 제8조(해지)에서 계약의 효력·변경·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13) 불가항력 및 분쟁해결

특허청 계약서 제23조에서 불가항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보 계약서 제12조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기관별 비교연구

특허청, 중기부, 기보 등 기관별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면 [표 2-1]과 같다.

첫째, 3개 기관 모두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항에는 공동기술개발 목적·과업범위, 공동기술개발 비용, 성과물의 확인·발표, 성과물의 귀속·활용,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석·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이 있었다.

둘째, 3개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항에는 계약의 목적, 공동기술개발 기간, 신의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지식재산권의 관리, 계약의 효력 조항이 있었다.

셋째, 3개 기관 중 1개 기관에서만 포함하고 있는 조항에는 용어의 정의, 공동기술개발 역할, 투입요소의 적시, 직무발명, 정보교환의무, 공동연구의 제한, 성과물의 실시, 연구개발의 실패, 양도의 제한, 부쟁조항, 불가항력, 손해배상, 상계의 특약, 보증, 중재 조항이 있었다.

[표 2-1] 기관별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비교

구 분	특허청 계약서	중기부 계약서	기보 계약서	표준 계약서 포함 검토
계약의 목적	제1조		제1조	●
용어의 정의	제2조
공동기술개발 목표·과업범위	제3조	제1조	제2조	●
공동기술개발 기간	제4조		제7조	●
공동기술개발 역할	제7조			■
공동기술개발 비용	제5조	제3조	제3조	●
투입요소의 적시	제6조
직무발명	제8조
신의성실의무	제22조	제2조, 제5조		●
정보교환의무	제9조			■
비밀유지의무	제10조		제9조	●
공동연구 제한	제11조
성과물의 확인·발표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4조	제4조	●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성과물의 귀속·활용	제14조		제5조	●
성과물의 실시	제15조, 제16조			■
연구개발의 실패			제6조	■
양도의 제한	제20조			■
부쟁조항	제21조
불가항력	제23조			■
손해배상	제24조			■
상계의 특약	제25조
계약의 효력	제31조		제11조	●
계약의 변경	제19조	제6조	제10조	●
계약의 해지	제26조	제7조	제8조	●
계약의 해석· 준거법·분쟁해결	제29조, 제30조	제11조, 제13조	제12조	●
보증	제27조
중재	제28조

● : 2개 기관 이상 포함 조항    ■ : 1개 기관 포함 조항이지만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조항

다. 비교연구 시사점

본 절에서 수행한 비교연구 결과, 3개 기관 중 2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조항(●)은 본 표준계약서에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의 목적, 공동기술개발 목적·과업범위, 공동기술개발 기간, 공동기술개발 비용, 신의성실, 비밀유지, 성과물의 확인·발표, 지식재산권의 관리, 성과물의 귀속·활용, 계약의 효력,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석·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3개 기관 중 1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본 표준계약서에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조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연구개발 수행시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공동기술개발 역할, 정보교환의무, 성과물의 실시, 양도의 제한, 손해배상, 연구개발의 실패 조항, 불가항력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3개 기관 중 1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조항 중 용어의 정의, 투입요소의 적시, 직무발명, 공동연구의 제한, 성과물의 구매, 부쟁조항, 상계의 특약, 보증, 중재 조항은 표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법적 문제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을 선별하였고, 이를 통해 제2절 내지 제3절에서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가이드라인과 계약서(안)를 개발하고자 한다.

2.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

가. 계약의 목적

1) 조항의 취지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조항은 기업(갑, 을)간 공동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안) 제1조를 목적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기술개발을 함께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1) 조항의 취지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계약에 있어 그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2조를 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2조(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목표는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공동기술개발기간

1) 조항의 취지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계약에 있어 그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3조를 공동기술개발기간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3조(공동기술개발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기간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공동기술개발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라. 공동기술개발의 역할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갑과 을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필요하여, 계약서(안) 제4조를 공동기술개발의 역할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4조(공동기술개발의 역할)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역할은 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역할은 _______________로 한다.

마. 공동기술개발비용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갑과 을의 명확한 비용분담이 필요하여, 계약서(안) 제5조를 공동기술개발비용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현물의 가치평가에 대해 갑과 을의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의 가치평가 기준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5조(공동기술개발비용)

①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 중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을 부담하고, 을은 제1항의 비용 중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비용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바. 신의성실의무·정보교환의무·비밀유지의무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갑과 을이 신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6조 제1항을 신의성실의무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갑과 을의 정보교환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6조 제2항을 정보교환의무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기술개발 추진시 갑과 을의 상호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7조를 공동기술개발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계약서(안) 제7조 제1항에서‘비밀정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비밀유지업무의 내용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6조(신의성실의무 및 정보교환의무)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경영정보,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수행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결과, 기술정보, 지식재산권  등 공동기술개발 성과물 일체를 포함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  )년간 유효하다.

사.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을 창출되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검토하여 상호승인함으로써 본 공동기술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하자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약서(안) 제8조를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8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①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기간 동안 매 (   )월마다 1회씩 중간점검 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공동기술개발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상호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   )일 이내에 시정하여 시정된 성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며, 하자시정에 따른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 추진시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9조를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하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출원 및 등록비용도 지분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9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하‘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하되 그 공유지분은 갑과 을이 (   ):(   )의 비율로 소유하며, 그 출원 및 등록비용은 갑과 을이 상기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자.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권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10조를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실시권의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기 조항을 준용하고자 한다.

① 실시권 (實施權) : 계약 및 행정청의 처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 발명을 타인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② 전용실시권 (專用實施權) :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ㆍ등록 실용 신안ㆍ등록 의장 따위를, 기간ㆍ장소ㆍ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③ 통상실시권 (通常實施權) :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 ② (생 략)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2) 조항의 예시

제10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①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차.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 및 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한 경우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구매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계약서(안) 제11조를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관리, 투입요소 등 세부계획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계약서(안) 제12조를 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약서(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타 기관의 계약서에는 없는 본 계약서만의 차별화된 조항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조항의 예시

제11조(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제품화 또는 사업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이 승인된 날로부터 (   )년 이상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기술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의 구매계약에 의하며, 갑과 을은 합리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비용의 관리와 지출

2. 시설이용, 인력파견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적시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법

4. 기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상호가 합의하는 사항

카. 양도의 제한 및 손해배상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약서(안) 제13조를 양도의 제한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약서(안) 제14조를 손해배상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13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이 실패로 처리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안) 제15조를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이 실패로 처리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발생한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15조(공동기술개발의 실패)

① 갑과 을은 제3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 종료시 목표한 공동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3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실패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갑과 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을 실패로 처리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발생한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파. 계약의 효력·변경·해지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안) 제16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계약의 효력,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가)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에서 정한 공동기술개발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지식재산권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나) 계약의 변경

본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업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다) 계약의 해지

본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방의 불성실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0일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제3조에서 정한 공동기술개발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0조의 조항은 지식재산권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한 후에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하. 불가항력 및 분쟁해결

1) 조항의 취지

공동기술개발의 추진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안) 제19조를 불가항력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안) 제20조를 분쟁해결 조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가) 불가항력

본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나)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 간 협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중재, 관할 법원에 의한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조항의 예시

제19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정·중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다만, 제1호의 조정·중재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

2.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중재

② 갑과 을은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중재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시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의 관할은 ____________ 법원으로 한다.

3. 표준 계약서 (안)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기술개발을 함께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목표는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조(공동기술개발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기간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공동기술개발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공동기술개발의 역할)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제5조(공동기술개발비용)

①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 중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을 부담하고, 을은 제1항의 비용 중 일금 ***백만원 (현금 ￦***,000,000, 현물 ￦***,000,000)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비용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및 정보교환의무)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경영정보,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수행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결과, 기술정보, 지식재산권  등 공동기술개발 성과물 일체를 포함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   )년간 유효하다.

제8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①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기간 동안 매 (   )월마다 1회씩 중간점검 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공동기술개발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상호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   )일 이내에 시정하여 시정된 성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며, 하자시정에 따른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하‘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하되 그 공유지분은 갑과 을이 (   ):(   )의 비율로 소유하며, 그 출원 및 등록비용은 갑과 을이 상기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10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①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제품화 또는 사업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이 승인된 날로부터 (   )년 이상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기술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의 구매계약에 의하며, 갑과 을은 합리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비용의 관리와 지출 방법

2. 시설이용, 인력파견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적시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법

4. 기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상호가 합의하는 사항

제13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공동기술개발의 실패)

① 갑과 을은 제3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 종료시 목표한 공동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3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실패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갑과 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을 실패로 처리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발생한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제3조에서 정한 공동기술개발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0조의 조항은 지식재산권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한 후에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9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정·중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다만, 제1호의 조정·중재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

2.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중재

② 갑과 을은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중재법」제33조 제2항에 의한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시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의 관할은 ____________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인)

(을)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인)

Ⅲ. 결 론

1. 연구의 차별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원의 제약으로 인한 자체 기술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추진시 활용가능한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안)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 계약서(안)는 제1조에서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및 범위(제1조 내지 제2조), 공동기술개발기간(제3조), 공동기술개발역할(제4조), 공동기술개발비용(제5조), 신의성실의무·정보교환의무·비밀유지의무(제6조 내지 제7조), 성과물의 확인(제8조), 성과물의 귀속(제9조), 성과물의 실시(제10조), 성과물의 구매(제11조), 공동기술개발 세부계획서(제12조), 양도제한(제13조), 손해배상(제14조), 공동기술개발 실패(제15조), 계약의 효력·변경·해지(제16조 내지 제18조), 불가항력(제19조), 분쟁해결(제20조)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표준 계약서(안)를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은 비교연구를 통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실시권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준용하였고, 타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성과물의 구매 및 세부계획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개발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법률전문가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여 계약서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법적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언

필자들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부탁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의 표준계약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 즉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는 홈페이지 게시, 발간물 포함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술개발사업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2020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관련 기업간 또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시에 활용되도록 사업 매뉴얼에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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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지원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보고서, 2016.

윤효진, 홍아름, 정성도,“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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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집”, 연구보고서, 2015.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탈취 ZERO – 기술탈취·기출유출 피해사례와 대응전략,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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