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공고 제2019-0612002호

지역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지역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소셜벤처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추진개요

1. 추진목적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소셜벤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소재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기반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에 의한 각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외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12.31.(약 6개월)

* 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1조(보조사업비의 이월)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20.2월까지 수행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운영·관리비

◦ (지원예산) 총 600백만원(센터당 20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운영기관 신청자격

◦ 소셜벤처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지원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경기,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외)

* 제안사항 및 프로그램은 직접 수행이 원칙이며, 용역 및 재위탁 등은 금지

◦ 지역 혁신기관* 또는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센터를 우대

*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대학·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

2. 참여제한

▸신청일 현재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기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신청제한 요건이 사업 진행 이후에 발견된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3. 사업 세부내용

◦ (기본 프로그램) 직접 육성 프로그램(소셜벤처 대상 컨설팅, 교육 등) 및 기반 마련 프로그램(생태계 조성,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등 지역 소셜벤처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콘텐츠 마련

* 비즈니스모델 재설계, 소셜벤처 네트워크 구축, 공용시설 지원, 포럼 개최, 홍보 등 수도권 지역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적용

◦ (특화 프로그램) 지역의 수요·환경을 고려한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개별 수행기관이 기획하고 운영계획 제시 가능

- 지역 내 기존 창업프로그램 연계

- 지역 혁신센터(또는 지자체‧BI, 테크노파크 등)의 창업 공간 제공

- 지역 기반의 소셜벤처 제품 홍보, 판로 지원

- 지역 내 산업기반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분야     소셜벤처 육성

- 외부 지역의 소셜벤처 지역 유치 등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문화재 보호, 농수산물 관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우대

<참고 :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18.5)에 포함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사례>

□ (지원실적) 대전센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육성(소셜벤처 전용 사업은 없음)

- 유메인(‘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센서 기술, ‘17년 26억원 투자유치),
넥스트이노베이션(시각장애인용 점자 기술, ’17년 TIPS 선정) 등

□ (향후계획) 지자체(입주공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소셜벤처 발굴 → 창업 → 성장을 체계적 지원

발굴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예비)창업자 공동 발굴		(센터) 사업화 지원(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시장검증, IP확보, 제품고도화 등) (지자체) 입주공간 제공 (민간AC) 씨드투자(0.3억), BM개발, 집중멘토링(13주) 등		판로 확보 등 타부처 사업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등
센터,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 지자체,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파트너기업 등)

* 대전시 및 대전창경센터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시재생 문제 해결에 대전 과학기술기반(출연연,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셜벤처 육성에 관심

3. 신청 및 제출방법

1. 공고기간

◦ 2019. 6. 12.(수) ~ 6.25.(화) 16:00시까지

* 사업설명회(6.17(월) 15:00-16:00, 서울역 공항철도(B1) 내 회의실

**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발송 등 연계홍보 예정

2. 신청방법

◦ 재단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 sv@koef.or.kr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호)

◦ 사업계획서(서식2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3호)

◦ 예산활용계획서(별첨1 : 예산 항목 및 편성기준 등 참조)

◦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협의체 또는 커뮤니티, 개인메이커 등이 지원신청 하여 선정 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작성한 신청서류는 전체를 저장 후, “지역소셜벤처_기관명.zip” 으로

압축하여 이메일 “sv@koef.or.kr” 송부

4. 유의사항

◦ 본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기관)에 있음

◦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수정 등 모든 신청절차는 정해진 기한(’19.6.25(화) 16: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 신설 및 카드 등록 필요. 사업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집행 내역 제출 필수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도 해약될 수 있음

4. 평가 및 선정절차

1. 추진일정

◦ 접수기간 : 19.6.12(수) ~ 6.25(화) 16:00 / 2주간, 온라인 접수

2. 서류심사

◦ 신청 필수서류 제출 누락,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기존 저작물 침해여부 등 적부 심사 및 전문가 평가로 2배수 선정

※ 서류심사 심사기준은 결선심사 심사기준과 동일

3. 발표심사

◦ 일시 및 장소 : 19.6.26(수) 14:00~17:00 예정 / 서울서초 VR빌딩

◦ 운영방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전문가 심사

* 객관적 평가를 위해 발표 평가시 5인 내외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협약 및 사업수행 : 계약일~2019.12.31

* 위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4. 최종선정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개 센터 선정

* 센터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함

5.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역	배점	총점
사업이해도 및 기획력	◦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도 : 타당성, 적합성, 목적부합성 등 ◦ 소셜벤처 특화 여부 ◦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창의성・참신성・차별성	20	100
제안사 역량·실적	◦ 소셜벤처 및 창업교육 추진실적 ◦ 제안사의 해당 분야 전문성 : 관련 역량교육 이수실적 등 ◦ 참여자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동기 유발 여부	20
운영계획의 합리성 및 충실도	◦ 프로그램・지원사업의 합리성・충실도 ◦ 프로그램의 이해도 및 확장・변경의 적합성 ◦ 제안 프로그램·활동의 적시성과 타당성	25
활동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실제 현장 적용가능성 ◦ 소셜벤처 생태계 및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 유발 여부 ◦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적절한 사례 및 결과물 기대 여부	20
예산계획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 ◦ 예산 집행 및 관리 역량	15
가점사항	◦ 지역 특화 프로그램 합리성・충실도	10	가점
	◦ 지역 수요 및 지자체의 적극성	10
	◦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의 협업	5
	◦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업(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제외)	3

5. 문의사항

◦ 사업 문의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문화확산팀

박재영(02-2156-2282, sv@koef.or.kr)

*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되도록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출서류

1.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2.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3.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유양식] 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용 자료(pptx, pdf 등 양식 무방)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지역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협 력 기 관 ︵ 신 청 기 관 외 ︶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에만 ‘협력기관’란 추가 작성 요망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2019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계획서

※ 공모신청서 내 파란글씨는 작성 안내를 위한 문구로, 제출시 반드시 삭제 요망

[개요]  ※ 공모신청 내용을 요약하여 1페이지 내 작성

기획 의도	※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프로그램 기획 배경 요약
핵심 키워드	※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 작성
프로그램 기획‧개발 방향	※ 프로그램 기획‧개발 관련 추진기간, 방식, 주요 주제/매체/최종 결과물 요약
프로그램 운영 방향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운영기간, 참여 대상, 인원, 장소, 운영방법 등 요약
참여인력	※ 총괄 기획자, 행정인력 포함 각 역할별 인원 수(명) 기재

1. 기관(단체) 정보

기관 소개
※ 기관 일반 현황, 설립 목적 및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 자유롭게 작성 ㅇ ㅇ
기관 주요 프로젝트(최근 3년 이내)
※ 창업교육, 지자체 기반의 협력 프로젝트, 소셜벤처 지원 등 관련 프로젝트 추진 경험 작성 ㅇ ㅇ
기관의 특/장점
※ 기관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본 사업 운영 관련 기관의 차별화된 특징 및 장점 기술 ㅇ ㅇ
컨소시엄 참여기관 정보 (해당자에 한함)
기관명		대표자 명
주 소	(우: 5자리) ※ 도로명 주소 기재
역할/참여비율	예)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참여비율 : 00%)
담당자명
기관 소개	※ 기관 주요 특징 및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 작성 ㅇ ㅇ
주요 프로젝트	※ 창업교육, 지자체 협력 프로젝트, 소셜벤처 지원 등 관련 경험 작성 ㅇ ㅇ
컨소시엄 협력 방안	※ 컨소시엄 기관으로서의 구체적 협력 사항, 협력 시 특‧장점 등 작성 ㅇ ㅇ

교육 대상

※ 본 프로그램 참여대상의 연령, 인원수 및 해당 대상자를 설정한 이유 등 작성

※ 설정한 참여대상의 주요 관심사,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작성 필요

※ 대상별/수준별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 각 프로그램별 작성 필요

ㅇ 교육 대상 : 예시) 기존의 사회적 기업 인증 업체(3-7년 업력)의 임직원 대상

ㅇ 교육 예상 인원 : 총 00명

ㅇ 설정 이유 :

-

-

교육 장소

※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공간 사진 및 정보 기재

※ 교육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 기재 필요

ㅇ 소재지 :

ㅇ 장소명 :

ㅇ 운영형태(해당 내용에 v 체크) : □ 운영기관 소유 □ 운영기관-장소 간 협력(컨소시엄, 업무협약 등)

ㅇ 공간별 사진

공간명 및 설명	공간명 및 설명
공간명 및 설명	공간명 및 설명

프로그램 운영과정별 실행 전략

※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할 것인지(각 과정별 기간을 어느 정도 소요할 예정인지 등), 프로그램 수료에 따른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등 전반적인 운영의 방향 및 전략 작성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

-

-

일정 및 주요내용

-

-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

-

2. 프로그램 운영 방향

3. 사업 관리 방안

프로그램 기록(아카이빙) 계획

※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과정 기록 방법, 아카이빙 도구, 활용 계획 등 작성

예시) 결과보고서, 소셜미디어(유투브, SNS 채널 등) 등 매체 활용 계획

구분		내용
기획‧개발 단계		- -
운영 단계	참여 인력	- -
	참여자	- -

사업 운영‧관리 전반 계획

※ 홍보,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기자재 관련 안전 교육 등 사업 관리 방안 작성

ㅇ

ㅇ

4. 사업 참여인력

인력 구성
※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을 위한 본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제시 ※ 협업과정 등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도, 이미지 등 첨부 가능 ㅇ 총 참여인력 : 00명 ㅇ 참여인력 구성 특징 - - ㅇ 참여인력 간 협업 방안 - -
참여 인력별 정보
구분	성명	전담분야	소속/직위
1	김00
	사업 내 역할 / 투입률	예) 총괄 디렉터 / 00%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사업 내 하고 싶은 활동, 최근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전담분야	소속/직위
2	김00
	사업 내 역할 / 투입률	예) 기획‧개발 / 00%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사업 내 하고 싶은 활동, 최근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전담분야	소속/직위
3	김00
	사업 내 역할 / 투입률	예) 교육 운영 / 00%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사업 내 하고 싶은 활동, 최근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전담분야	소속/직위
...
	사업 내 역할 / 투입률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사업 내 역할 / 투입률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사업 내 역할 / 투입률
	본인소개 및 관련 경험

※ 향후 공모신청서 내 참여인력 변경 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과 공유 및 협의 필수

5. 사업 추진 일정

* 본 사업은 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교부할 예정으로 월별 소요예산은 지원금 교부의 근거로 활용됨

구분	세부 추진내용	소요예산(백만원)
6월		000
7월		000
8월		000
9월		000
10월		000
11월		000
12월		000
총 계		0

※ 프로그램 운영 시작 : 2019. 7월 초

※ 결과공유회 운영 : 2019. 12월 중(예정)

※ 최종 사업 운영 결과물 및 정산‧실적보고 자료 제출 : 2019. 12. 31.(월) 이내

※ 운영 및 집행에 사유가 있을시, 요청·협의에 의한 기한 연장 검토 가능 : 2020. 2. 이내

6. 예산계획

						(단위: 원)
관	항	목	세	산출내역		금액
2019 지역 소셜 벤처 육성 사업	사업 운영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보조강사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기타전문가비 - 총괄디렉터: (단가)×(개월수)×(인원수) = - 역할명: (단가)×(개월수)×(인원수) = - 역할명: (단가)×(개월수)×(인원수) =
				ㅇ 초빙강사료 - (단가)✕(시간)✕(회차)✕(인원수)=
				ㅇ 강사교통비 - (단가)✕(회차)✕(인원수)=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 (단가)✕(제작부수)=
				ㅇ 인쇄비 -
				ㅇ 기타진행비(소모품, 재료비 등) -
			임차비 (07)	ㅇ 장소 임차비 -
				ㅇ 기자재 임차비 -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참여자 간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ㅇ 참여인력 회의식비 - (단가)✕(인원수)✕(회차)=
		소 계
	사업 관리비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ㅇ 공공요금 - 보험가입비 : 100,000원×1식×2기=200,000원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ㅇ 행정인력 활용비 - (단가)×(개월수) =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 (단가)✕(인원수)✕(회차)=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시외출장 - 워크숍: 단가×횟수×인원수= 원
		소 계
합 계

※ 소요예산 작성 시, 공모안내문 내 ‘[별첨1] 예산항목 및 편성기준’ 참고하여 작성

※ 위 양식은 작성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추가·삭제 필요 항목은 [별표]를 참고하여 조정 가능

※ 사업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15% 초과할 수 없음

※ 참가비(수익금) 활용 시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재단과의 공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수익금의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기간 내 모두 집행해야 함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은  양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지역 소셜벤처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지역 소셜벤처 육성’ 사업의 참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지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 기간인 1년 이후에도 개인정보 동의자의 삭제 요청이 없을시 동의서의 효력은 지속되며, 삭제 요청시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기존 자료의 유효성을 위해 이력만 관리 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재단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2019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전자서명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별첨1] 예산 항목 및 편성기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단위:원)
항목	대상	지급액(시간당)					비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급별 구분없음)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기타 기업체 임직원 등
			A (대학교총장, 대기업회장급)	B (대학교 부총장, 전문대학학장, 대기업임원급, 중소기업대표)	C (대학조교수, 언론사본부장, 기업실장, 단장 이상)	D (대학강사, 언론사직원, 기업일반직원)
학술행사비	발표자	3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시간 초과시 최초금액의 50%씩 지급하며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사회자	3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토론자	200,000	500,000	400,000	200,000	100,000
강사료	국내전문가(최대 600,000)	4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시간 초과시 최초 금액의 50%씩 지급
		최대 1,000,000
	국외전문가	별도품의					기관장승인
자문비	이사회	200,000/회
	기타회의	100,000/시간(최대 300,000)
	기타 전문가	실비정산
심사비	평가 심사	100,000/시간(최대 500,000)					1일 50,000원의 위원장 수당 지급 가능
거마비	외부인사	소속기관 미지원시 KTX 기준 실비 지원
원고료	원고지	원고지(200자) : 7,000/매
	A4용지	A4용지 : 25,000/매 * 규격 : 210mm*297mm / 좌우여백 : 25,00mm 상하여백 : 15.00mm 글씨크기 : 12point / 줄간격 : 160%
번역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감수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기타진행비

-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 및 집행

○ 안내·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발송료 등

임차비

(07)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비 : 실비 적용하되 전체 사업비 내 5% 이내 책정 가능

○ 기자재 임차 :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전문가 활용의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시외출장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이내 ․ 광역시 60,000원 이내 ․ 그 밖의 지역: 50,000원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경비 지급 기준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회의식비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교육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 책정 불가 ‧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시 책정 가능
회의식비	25,000원/1인 1식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 = 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100명×2식 = 2,500,000원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 전담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

- 전담인력 활용비는 강사비와 중복하여 지급 불가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일용

임금

(04)

○ 단기용역비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에 미치지 못하도록 설정해야함

- 인력 수에 상관없이 기관별 연간 총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활용 가능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근무	67,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근거하여 산출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필요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예시

1.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7,000 * 3 = 201,000원

2.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7,000 * (3*8)/40 = 40,2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40,200 * 3 = 120,600원

3.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4, 15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3*8)/40 = 40,2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 (67,000 + 40,200 + 61,000) = 174,200원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4)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ㅇ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ㅇ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ㅇ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ㅇ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ㅇ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ㅇ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ㅇ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ㅇ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비 (07)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ㅇ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ㅇ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ㅇ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ㅇ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ㅇ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ㅇ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참여인력(참여자) 간식비 - 행사 시 식비 등	카드사용

[별첨2] 목‧세목 기준 용도 및 집행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 27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르되, 자사양식 활용 가능